김용민 "검찰과 손잡았나" 박준영 "국민과 손잡은 것"...'검수완박' 설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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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반대해 온 박 변호사는 20일 페이스북에서 “검찰과 손잡은 게 아니라 돈 없고 빽 없는 국민과 손 잡은 것”이라며 “사회 구조의 개혁은 소통을 통해 다양성을 담아내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꼼수로 법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우리가 지향할 가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박준영 변호사 [중앙포토, 연합뉴스]

앞서 박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보도된 ‘별장 성접대 의혹’ 오보의 출처로 검수완박에 앞장서 온 김 의원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을 향해 “검수완박 법안 강행에 본인의 사적 목적이 있다면 멈추시라”고 공개 경고했다.

박 변호사는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과거사 조사에 관여했던 김 의원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을 흠집내기 위해 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흘렸거나 동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대검진상조사단에 참여했던 박 변호사는 “김 전 차관 사건 조사과정을 잘 알기에 내부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와 취재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라며 “저를 고소하면 사실관계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즉각 고소로 맞대응하진 않았다. 그는 3시간 뒤 페이스북을 통해 “억측”이라며 “(박 변호사가) 검찰과 손잡고 검찰개혁을 반대하기 위해 저를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 변호사가 우리 사회에 선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매우 높게 사고 존중하고 있다”며 “그 영향력을 부디 좋은 곳에 활용해주기 바란다. 박 변호사의 마음 깊은 곳에 단단하게 자리잡은 뜨거운 정의감을 믿고 존경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변호사는 “그 ‘존경심’을 법원행정처 차장, 그리고 광주고검장에게도 보여주셨으면 한다. 저와 의원님보다 형사법 지식과 경험이 많은 분들”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수완박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자 “국회 논의가 무모하고 우스워 보이냐”고 호통쳤다. 그러자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20일 김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참 부끄럽다.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라고 반문했고 김 의원은 이를 공개하며 검찰의 보복수사 가능성을 거론했다.

박 변호사는 김 의원을 향해 “대응을 하신다면 맞춰 준비하겠다고 했다. 의원님의 글은 대응이 아니라 회피다”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가 검수완박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공론장으로 끌어올린 문제의 ‘오보’는 2019년 10월 11일자 한겨레신문에 실린 기사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이 과거 수차례 ‘별장 성접대’를 받았다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진술을 검찰이 덮었다는 내용이다. 윤 당선인은 사실무근이라며 한겨레신문을 고소했고, 한겨레신문이 결국 이를 인정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면서 고소는 취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