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달 격리의무 해제 방침에, 인수위 “다 풀면 안돼”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4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방역조치 해제 속도를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인수위는 정부가 다음 달 시행을 검토 중인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등의 방역조치 추가 완화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0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아직 완전한 코로나 극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마치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이어 “일상회복을 하면서도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고위험군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정부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검토에도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마스크 착용은 모든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 수칙이자 최종 방어선”이라며 “국민이 잘 지켜주고 있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 정부가 섣불리 방역을 해제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전해철(행정안전부 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 상황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5월 초에 실외 마스크 계속 착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00인 이상이 참여하는 축제를 대상으로 시행해 온 지역축제 심의·승인 제도 운영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정부가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 계획도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4주간 이행기를 거쳐 5월 말 격리 의무를 완전 해제한다고 결정하는 건 상당히 성급한 접근”이라며 “새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수위 측 요청에 따라 정부가 현행 요양시설에 국한된 코로나19 백신 방문 접종을 이번 주부터 경로당 등 노인 여가시설까지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신 대변인은 전했다. 신 대변인은 부친상 중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대신해 이날 인수위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가 오는 11월께 재유행해 이 기간 4차 접종 상황에 따라 사망자가 700~2700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은옥 건국대 수학과 교수는 20일 질병관리청이 연 ‘과학 방역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심포지엄’에서 이런 예측치를 공개했다. 정 교수는 재유행 시점을 올해 11월에서 내년 초로 전망하면서 이 시기 3차 접종 면역 감소와 맞물려 사망 등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백신 주저 현상이 유행의 최대치를 5~20% 증가시킬 수 있다”며 “가을 재유행이 발생할 경우 사망자는 700명에서 2700명 사이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그간 변이의 우세 지속 기간이 10~14주였다는 점을 근거로 6~7월께 새 변이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후 면역 감소에 따라 중간 규모의 유행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새 변이 유행 때는 1000만~2000만 명 정도의 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다만 백신 접종과 자연 감염 등의 효과로 중증화율은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수연·이보람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