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위인데 성과는 ‘외화내빈’” 한국, R&D 투자 살펴보니

중앙일보

입력

신약을 개발 중인 연구원들. [중앙포토]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지만, R&D 투자 성과는 여전히 ‘외화내빈(外華內貧·겉은 화려하나 속은 부실함)’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OECD 36개 회원국의 2001~2020년 R&D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2001년 2.27%(OECD국가 중 9위)에서 2020년 4.81%(2위)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R&D 투자 비중 증가폭(2.54%포인트)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료 전경련]

그러나 전체 R&D 부문 중 민간 투자 증가율은 10년간 답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2000년대에는 11.4%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1년 이후에는 한 자릿수(2011~2015년, 7.5%)로 둔화됐다.

[자료 전경련]

R&D 성과도 미흡했다. 2019년 한국 연간 특허 건수는 3057건으로 OECD 국가 중 4위였지만, R&D 투자 금액 100만 달러당 특허 건수는 0.03건으로 OECD 국가 중 11위에 그쳤다.

전경련은 “투자한 금액에 비해 특허 건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국내 R&D 투자 효율성이 좋지 않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또 R&D 투자의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는 R&D 투자 금액 대비 지식재산 사용료 수입 비중은 2018년 기준 9.9%로 OECD 평균(27.7%)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OECD 회원국 중 R&D 대비 지식재산사용료 수입 순위도 2010년 이후 매년 13~15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자료 전경련]

전경련은 민간 R&D를 활성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R&D 투자의 61.4%를 차지하는 대기업 R&D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중소기업 R&D 지원율은 26%로 OECD 평균(21%)보다 높았지만, 대기업 R&D 지원율은 2%에 불과해 OECD 평균(17%)과 차이가 컸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R&D 정부 지원율 차이도 2021년 기준 한국은 24%포인트로, OECD 국가들의 평균 정부 지원율 격차(4%포인트)의 6배였다.

전경련은 한국의 기업 규모별 R&D 지원 격차가 큰 것은 2013년부터 대기업 R&D 투자 세액공제율이 축소된 게 주요인이라고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