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0만·생산 500조 메가시티 건설”…국내 첫 ‘부·울·경 특별지자체’ 출범

박형준 부산시장(오른쪽 두 번째)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송철호 울산시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박 시장,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뉴스1]

부산과 울산, 경남을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광역경제권(메가시티)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연합)’가 출범했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특별연합은 지방을 중심축으로 삼아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는 게 목표다.

부·울·경 특별연합, 자체 의회·지자체장도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규모.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특별연합이 탄생하게 됐다”며 “앞으로 광역 행정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권한이 부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전날 특별연합의 근거가 되는 규약안을 승인했다. 앞서 부·울·경 등 3개 시·도 의회는 특별연합 설립과 운영 방안 등을 담은 규약안을 통과시킨 뒤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규약안의 효력은 19일 오전 0시를 기해 발생했다.

‘메가시티’인 특별연합에는 국가 위임사무 65개가 이양될 정도로 상당한 권한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 소관업무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체계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연합은 이를 통해 부·울·경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한 광역대중교통망을 구축하고, 항만·공항·철도 등을 연계해 동북아 물류 플랫폼으로 변화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별연합을 이끌 단체장과 의회도 새로 꾸린다. 단체장은 오는 6·1 지방선거에 당선될 부·울·경 지자체장 중 한 명을 선출하고, 의회는 3개 시·도의 의원 각 9명씩 전체 27명으로 구성한다. 특별연합은 준비과정을 마친 뒤 내년 1월 1일 공식업무를 시작한다.

초점은 '경제성장'…1000만명 메가시티 

특별연합은 무엇보다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다. 2040년까지 인구를 1000만 명, GRDP(지역내총생산)를 491조 원으로 각각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울·경이 지역 주도로 핵심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산업·인재·공간이라는 3대 분야에 초점을 두고 각 분야를 육성할 70개, 36조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울·경 지역내총생산 규모.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박 시장은 또 “부·울·경 초광역권의 3대 주력산업으로 자동차와 조선, 항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신속한 전환과 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소산업도 전략적으로 연계시키고, 디지털 신산업 육성과 초광역형 연구·개발(R&D) 활성화로 주력산업의 혁신 기반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북·충청·지리산·DMZ도…모델 확산

14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아래)와 감만부두(위)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뉴시스]

정부는 부·울·경 특별연합을 시작으로 특별지자체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지자체 설립 가능성이 높은 곳은 대구·경북이 꼽힌다. 대구·경북은 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한 대구·경북 광역행정기획단이 행안부의 승인을 받고 지난달 발족했다. 대구시·경북도와 각 의회가 특별지자체 설립에 협조하는 내용의 협약서도 조만간 행안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충청권(충북·충남·대전·세종)과 광주·전남도 특별지자체 설치 관련 연구용역과 시·도 간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기초 지자체의 경우 전북 남원·장수, 전남 구례, 경남 하동·산청·함양 등이 포함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이 특별지자체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인천 강화·옹진, 경기 파주·김포·연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접경지역·DMZ 특별연합)’도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부·울·경 주력산업’, 신산업으로 살아날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부·울·경 특별연합의 경제성장 전략이 먹힐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주력산업으로 정한 자동차·조선·항공 등의 산업실적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은 조선업이 친환경 선박 수요가 급증하면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수주가 늘어나는 등 침체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제조업·고용 전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특별연합은 신산업 육성에 집중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다방면에서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수도권 집중 흐름을 되돌리지 못했다”며 “그 흐름을 바꾸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기존의 정책에 더해 새롭게 추진한 균형발전 전략이 초광역협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에서 첫발을 내딛는 새로운 도전이 다음 정부에서 더욱 발전하며 꽃을 피우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