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정호영 낙마 시간문제…수사·기소 전담기관 분리 세계적 추세"

중앙일보

입력 2022.04.19 11:41

업데이트 2022.04.19 11:42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한 법사위 논의가 시작된 것을 두고 "검찰 기능의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2단계 권력기관 개혁이 마침내 첫걸음을 뗐다"며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를 준수하며 꼼꼼한 법안심사와 조속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 정상화는 국민에게 좋은 일"이라며 "철저히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권력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하다. 수사전담기관, 기소전담기관 분리는 대한민국의 오랜 숙제고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우선 분리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그 직후 현재 검찰에 있는 특수부, 경제범죄수사부 등 수사 전문 인력과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를 합친 국가전문 수사기관 등 한국형 FBI를 최대한 빨리 창설하면 수사기능도 전문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며 자중해야 한다"며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제 식구 봐주기 수사 등 검찰권 오남용을 자성하고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개편하는 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는 시간문제다. 이제 검증을 넘어 수사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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