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영환·박찬대·김용민 의원(왼쪽부터)이 지난 15일 국회 의안과에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정식으로 발의하자 현직 부장검사가 “폐해와 불편은 국민 모두에게 미친다”고 비판하며 사의를 밝혔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이후 세 번째 검찰 간부 사의 표명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환(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 글을 올렸다.
앞서 이복현(50·32기)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은 지난 13일, 김수현(52·30기)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은 14일에 각각 사의를 표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인데 (법안을) 들여다보니 제안 이유는 달랑 13줄에 바뀌는 내용도 의외로 심플하다”며 “현행 조문을 펼쳐놓고 키워드로 ‘검사’를 검색해 들어내는 식으로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시간은 별로 안 걸렸겠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 이원화가 민주 국가 사법 체계의 기본이라면서 이제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만 해야 하고 수사는 하면 안 된다고 한다”며 “법률을 전공하고 법조인으로 20년을 살아왔는데 처음 들어보는 희한한 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부 막내 검사가 지금의 상황과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물어 왔는데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못했다”며 “구구절절 말할 게 많을 것 같았는데 막상 어떤 말이 무슨 효용이 있을지 찾지 못했다”라고도 했다.
또 “검수완박이 필요한 이유와 국민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 투명하고 충분한 설명이 없다면 검찰 구성원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도 형사사법의 근간이 불순한 의도 때문에 망가진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검찰 스스로 뼈아픈 반성과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전날 소속 의원 172명 전원 명의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직을 겸직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명단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다음 달 국무회의 통과 및 오는 8월 시행을 목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전국 고검장·지검장 등 검찰 전체가 반발하는 상황이다. 평검사들은 오는 19일 대검찰청에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