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남는 '여가부' 더 초라…계속 욕 먹게 두는게 옳나요

'나는 고발한다' 필진이 자신의 칼럼에 달린 댓글을 직접 읽고 생각을 나누는 콘텐트인 '나는 고발한다 번외편-댓글 읽어드립니다'를 비정기적으로 내보냅니다. 오늘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 을)이 주인공입니다. 김 의원이 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오해 말라...尹 '7글자'에 담긴 숨은 뜻' 칼럼에 달린 댓글에 그가 직접 답변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그래픽=김현서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16년간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소년 보호 업무를 했습니다. 김 의원은 '나는 고발한다' 칼럼에서 당시 여가부의 업무와 기능에 한계를 느꼈던 일화를 소개하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 공약은 “여가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는기능을 합쳐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만큼 개혁 의지가 선명하고 확고하다는 걸 알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칼럼에서 보건복지부를 보건과 복지로 분리한 후 복지부와 여가부를 통합하는 복지가족부(가칭)를 제안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여가부가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어떠한 설명도 없는 일곱 글자 공약의 방식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김 의원의 의견을 들어보시죠.

당선인이 SNS에 올렸던 일곱개의 글자는 의원님의 진솔하고 담백한 설명과는 사뭇 다른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듦. 설마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젠더 갈등이 그 일곱개의 글자와 어떤 방식으로 결합할지 모르진 않았을 것임. (jmj9***)

그래서 저는 정치가 참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의 언어는 국민 시각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해야 하는데 ‘여성가족부 폐지’ 이 일곱 글자는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킨다고 볼 수도 있죠. 사실 폐지가 아니라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재창조 혹은 재구조화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개편이라고 해야 맞지 않냐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윤 당선인과 그 당시에 대화해보지는 않았지만,다양한 의견을 듣고 최상의 방안을 모색해서 국민에게 가장 만족도 높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같이 한번 풀어보자는 게 (당선인의) 진심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당선인은) 선명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폐지라고 말했을 겁니다.

역대 대선에서 여성에게 철저히 외면당한 후보는 너(윤석열 당선인)밖에 없음. 여자 인권을 묵살한 국힘 잡놈들도 모두 족쳐질 게다! (down***)

여성 인권을 묵살한 건 국민의힘이 아니죠. 문재인 정부의 더불어민주당이죠. 여가부 장관은 오거돈·박원순 성폭력 사건을 권력형 성범죄로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민주당은)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칭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형사 사건, 기록, 형사 법령을 봤지만 피해호소인 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자체가 피해자성을 부인하는 뜻이잖아요.
여가부 폐지를 주장한 윤 당선인의 숨은 뜻은 여가부의 기능과 역할을 정책 수요자에게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서 재구조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고, 인수위에서도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여성 인권을 짓밟았다거나, 이번 대선에서 여성을 철저히 외면했다는 건 사실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함. '여성'만을 위한 부처라는 잘못된 인상을 줌. 공약만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후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민의힘 책임도 있음. (juse***)

인정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만으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 국민께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부족하다고 저는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앞으로 어떻게 개편하면 좋을지(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겁니다.
여가부는 비단 여성 권익 신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 구성원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했고, 아동·청소년 문제와 아동 돌봄에도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제 기능을 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복지부 예산이 97조 4000억입니다. 여가부 예산은 1조 4000억원이 채 안 됩니다. 저는 여가부를 이렇게 존치시키는 것이 오히려 여가부를 더 초라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예산도 제대로 편성해주는 게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름만 두고 계속 욕 얻어먹게 해서는 안 되겠죠.
또 여가부라는 이름이 여성 권익만 담당하는 부서라는 오해를 불러일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존에 가족 등 다양한 일을 해온 분들을 위해서, 또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름을 바꿔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시대적 소명을 다 했다고 표명하신 당선인 본인에게 개혁 의지가 읽히지 않음. 아마 '여성'이라는 단어를 배격하면서 얻은 지지를 다른 무언가와 저울질하는 중이지 않나 짐작함. (pray***)

여가부 폐지 의견이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선인도 당장 (폐지가) 가능하리라고 여기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다 듣고 그걸 반영해서 취지를 살려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윤석열이 당선 후 거리 플래카드에 "통합된 국민" 운운하는데 자가당착임. 선거 때 분열 책동을 일으키고는 이제서야 수습하려 한다? 김미애 의원이 수습하려고 궤변을 늘어놓는데 국민이 바보냐? (qinq***)

여가부 폐지를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대남과 이대녀를 갈라치기를 한다고 봅니다. 그건 아니라고 말씀 드렸고,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 이걸 또 몰아붙이면 오히려 우리 사회는 늘 갈등 속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정의·공정·상식을 회복하고 국민 통합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수위에서 이 폐지의 의미가 뭐고 앞으로 어떻게 담아낼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지켜봐 주시고 함께 통합을 위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더 많이 다른 목소리를 듣고 전달하고, 사회적 약자들이나 소외된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공정한 시스템 속에서 마음껏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애의 원픽(Pick)

복지부와 여가부가 결합해 생애 주기에 걸친 보편적이고 연속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바꾸는 것에 동의함. 저출산과 초고령화 문제도 잘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람. 그런데 신설 또는 대체로 설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h191***)
이 댓글이 제 뜻과 거의 유사합니다. 저출생·초고령화 문제가 심각한데요. 부산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거든요. 지금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고 합계 출산율도 지난해 0.81로 한 해 26만~27만 명밖에 아이를 낳지 않고 있잖아요.
인구 학자의 견해를 제가 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사회는 5000만 명을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같이 다루기 위해서는 복지가족부로 합치고, 인구청을 신설하든지 복지부 안에 넣든지 해서 제대로 준비해 나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