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된다. 약 2년 만에 모임 인원·시간에 제한이 없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다만, 마스크는 지금과 같이 실내·외에서 모두 착용해야 한다.
25일부터 영화관·실내체육시설 내 음식물 섭취 가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현재 자정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 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8일부터는 인원 제한 없이 모임을 가질 수 있고, 24시간 영업도 가능하다.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 시설의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 시설에서 음식물 섭취는 25일부터 허용된다. 각 시설에서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1주일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중대본 설명이다.
이번 거리두기 해제는 별도의 종료 기간 없이 유지된다. 하지만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거나 대규모 유행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을 경우, 다시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완전히 새로운 변이로 인해 대규모 유행이 촉발되면서 치명률이 올라가거나 동절기 유행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해 의료 체계 감당 범위를 넘어선다면 다시 한번 거리두기를 통한 유행 규모 억제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3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에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게 됐다. 유행이 감소세에 들어갔다는 정부의 판단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정부는 위중증·사망자 규모도 감소세로 들어섰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점차 낮아져 의료체계 여력 역시 안정화 단계라고 보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오미크론의 기세가 3월 셋째 주를 정점으로 크게 약화하고 있는 모습"이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신규 확진 62만1178명 발생으로 최다치를 기록한 이후, 확진자 발생 추이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3월 3주(3.13~19) 일평균 40만4604명이었던 확진자 수는 3월 4주(3.20~26) 35만1277명, 3월 5주(3.27~4.2) 30만6056명, 4월 1주(4.3~9) 21만8500명으로 떨어졌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는 한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또 정부는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의 유행 억제 효과가 이전 델타 유행 시기보다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과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공동 분석에 따르면, 델타 유행 시에 영업시간 제한을 1시간 풀 경우 확진자가 97%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지만 오미크론 유행 상황에서는 운영 시간과 사적 모임을 완화해도 확진자가 10~2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작년 12월 일상회복 '잠시 멈춤' 이후 약 4개월간 거리두기가 지속하고 있어 국민 불편과 사회적 피로가 한계까지 누적되어 있어, 거리두기 조치 해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마스크 착용은 그대로…"야외 마스크 착용 여부, 2주 후 결정"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방침대로 실내·외 구분 없이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 되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야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 정부는 2주 후 방역 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방침이다. 야외 마스크 착용이 실제 감염 전파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지적에,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대부분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실외(야외) 마스크 해제까지 포함될 경우 방역 긴장감이 너무 약화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역시 "실외 마스크의 경우, 좀 더 유행상황을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또 이번에 변경된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따른 유행의 양상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마스크는 여전히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 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매일 10만 명 넘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전파력이 강한 BA2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 청장은 "신종 변이에 대한 위험, 또 면역이 떨어지면서 재유행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