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문재명 비리덮기"에…박범계 발끈 "文 수사하는게 맞냐"

중앙일보

입력 2022.04.14 18:54

업데이트 2022.04.14 19:00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권 핵심 인사에 대한 ‘방탄용’이라는 지적에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는 게 맞느냐”며 날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사법 정책 방향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무(無)로 돌리는 정도가 아니고 검찰을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법무부를 전면적으로 부정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에 이어 차기 정부 사법 정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문재명(문재인 이재명) 비리 덮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고성을 주고 받았다.

▶조수진 의원= (검수완박이)‘문재명 비리덮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현직 검사장이 조선시대 연산군이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서 사헌부를 폐지한 것을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조수진 의원님. 그러면 거꾸로 여쭤볼까요. 검수완박이라고 한 그것을 결국 문재인 대통령 수사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의원님의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조 의원=그러니까 검수완박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사회)이라는 얘기예요. 

▶박 장관=그러면 조수진 의원님.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는 게 마땅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조 의원=수사할 게 있습니까. 

▶박 장관=질문을 그런 취지로 하지 않았습니까.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검수완박 관련 질의에 대해 박 장관은“‘검찰의 수사권을 강화하겠다. 공수처 우선권을 폐지하겠다.’ 이 모든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무로 돌리는 정도가 아니다”라며 “일종의 검찰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규정하는 그러한 토대 위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에 대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개혁, 또는 여러 가지 검찰 개혁이 검찰을 망가뜨리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아무런 대응이 없다”라고 했다. 이어 “오로지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정말로 장관과 단 한 차례 진지한 토론이나 진지한 상의가 없이 바로 분개했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서도 “검찰 조직의 광범위한 조직적·공개적 의견 표명들이 있어 왔고, 검찰 총수인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곳 국회까지 와서 말씀하고 계시다”며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하는 직제 중 하나인 검찰국을 포함한 여러 검사의 의견이 공개적으로 발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한 상황에서 전 의원님이 (검수완박) 법안이 제출되는 경우 당신이나 법무부의 의견이 뭐냐고 묻는 말에 대해서는 여러 만감이 교체한다”고 토로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필요성에 대해선 박 장관도 인정했다. 그는“국회에 법률 전문가인 국회의원들이 날밤을 새워서라도 준비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공백에 대해서 함께 검토하는 입법적 결단, 입법적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