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11곳 시범실시 합의…광역 38명·기초 48명 의원수 늘리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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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 조해진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 진성준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4일 군소정당의 기초의회 진입장벽을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기초 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전국 11개 선거구에 시범 도입하고, 4인 이상 선거구를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2인 선거구로 쪼갤 수 있게 되어 있는 현행 선거법상의 단서 조항을 삭제해 3인 이상의 기초의원을 뽑는 선거구를 대폭 늘린다는 게 합의의 골자다. 군소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셈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그리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양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과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기초의원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8회 지방선거에 한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을 기초의원 3∼5인 중대선거구로 지정해 시범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수도권에 한정해 시범 지역이 6개 지정될 예정이었지만, 박홍근 원내대표의 막판 제안으로 양당이 각각 구조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영·호남 1곳씩이 추가되면서 시범지역은 11곳이 됐다.

한편 여·야는 현행 선거법의 헌법 불합치 상태 해소와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수를 각각 38인, 48인 증원키로 했다. 광역의원 정수는 서울 1명, 대구 2명, 인천 3명, 경기 12명, 강원 3명, 충북 2명, 충남 5명, 전북 1명, 전남 3명, 경남 6명 등이 증원돼 기존의 총 656명에서 총 728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6월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고 결정한 데 따른 인구 불비례 문제를 의원 정수를 늘려 해결하는 데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조해진 의원은 “국회가 가시화되고 있는 재앙적 수준의 지방소멸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차원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가능성 안 보이는 식의 결렬 고비도 여러 번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월 24일 오전 충북 충주시 젊음의 거리에서 정치개혁을 추진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뉴스1

전날까지만 해도 여·야 협상은 사실상 결렬 분위기였다. 국민의 결렬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민주당 소속 이탄희·장경태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직을 사임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박홍근·권성동 양당 원내대표가 어젯밤 심야부터 오늘 새벽까지 연쇄 접촉한 결과”라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여러 고비 있었다”고 말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정의당 등 군소 정당의 숙원이었다. 반향 없던 주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다당제 정치개혁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과 손잡기 위한 승부수로 던지면서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대선 막판 진정성 과시를 위해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 숙제해결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완강한 반대로 협상은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4월 강행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지난 12일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도 선거법 개정안은 “게임의 룰”이라는 이유로 뒷전으로 밀려났었다.

양당 간 협상을 재개시킨 것은 박병석 국회의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안 처리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5일을 이틀 앞둔 전날 오후 박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에 협상을 재개를 압박한 것이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라는 중재안을 내놓은 것도 박 의장이었다. 민주당 소속 정개특위 관계자는 “박 의장의 중재 노력 끝에 국민의힘이 요구한 광역·기초의원 정수 조정안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2인 이상 쪼개기 조항 폐지는 쾌거”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의원(가운데)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정치개혁 결단을 촉구하며 지난 8일부터 국회 로덴더홀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2.4.12/뉴스1

이번 합의로 대선 참패 후 고사 위기를 맞았던 정의당 등 군소정당들의 숨통도 트이게 됐다.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중앙일보 통화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 4인 선거구를 권고해도, 광역의회에서 거대양당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2인 선거구 쪼개기가 늘 반복됐다”며 “이 같은 관행의 근거가 됐던 선거법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게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 합의 취지가 선거구 획정 과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시·도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상태다. 조해진 의원은 “정의당의 강한 요구에 따라 ‘선거구를 분할 수 있다’ 규정을 삭제하긴 했지만 2~4인 선거구를 분할하느냐 안 하느냐는 시·도의 고유 업무이고 자치 업무”라고 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각 시·도 의회도 국회의 지난한 합의의 취지를 존중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