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대장동 사건…한국 정부 부패 많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한국 정부 내 모든 계층에서 수많은 부정부패가 보고됐다고 지난 12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발간한 ‘2021년 인권 관행에 관한 국가 보고서: 한국’ 편에서 “공직자들은 때때로 처벌받지 않고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모든 계층에서 정부 부패에 대한 수많은 보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수많은 부패 보고”라고 명시해 한국과 발전 수준이 비슷하거나 높은 국가 인권보고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강도 높은 표현을 썼다. 일본 인권보고서의 정부 부패 항목은 “관료의 부패 사례가 기록돼 있다”, 대만 보고서는 “공직자의 부패가 있었다”고 기술돼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부패 대표 사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 수사, 성남시 대장동 택지 개발 비리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씨의 자녀 입시 비리를 꼽았다. 보고서는 지난해 3월 시민단체가 LH공사 임직원의 투기적 토지 매입 의혹을 제기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설계된 문재인 대통령의 ‘2·4 공급계획’에 따른 향후 정부 부동산 개발사업 예정지를 전·현직 임직원 수십 명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매입한 혐의”라고 적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임직원 2명이 자살했고, 문 대통령의 사과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를 불러왔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9월 검찰이 2015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한 뇌물 수수 혐의와 거액의 수익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일명 ‘대장동 사건’을 부패 사례로 소개했다. 보고서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업 지분 1%를 가진 자산운용사인 화천대유가 이익 분배 메커니즘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시 공무원과 공모하고 정치인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화천대유와 계열사들은 초기 투자금의 10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2020년에 이어 2021년 보고서에도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를 정부 부패 사건으로 다뤘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해 8월 하급심 판결을 유지하고 정경심 씨에게 딸을 대학 및 대학원에 입학시키기 위해 입시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형사 사기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채해 권력 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건, 지난해 1월 서울고등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 수수와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8월 가석방한 사례도 언급했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park.hy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