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폭주 막는 정의당…"검수완박 강행처리 반대" 당론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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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공동행동-정의당 대표단 정치개혁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공동행동-정의당 대표단 정치개혁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강행처리 철회를 촉구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대표단·의원단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는 찬성하지만 지금처럼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는 것은 더 큰 후과를 만들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동의가 어렵다는 입장이며 이런 취지에서 민주당의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4월 검수완박 법안처리 후 3개월 유예기간이 너무 짧다고 보고 국회 차원의 검찰개혁 논의 기구를 설치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이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민주당으로서도 법안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끝내려면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명)의 찬성 의결이 필요하다. 172석의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6명이 모두 동의한다 하더라도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다. 6석인 정의당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정의당은 검수완박 법안 반대 필리버스터에 참여할지, 불참할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다.

이 대변인은 "필리버스터 문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검수완박을) 어떻게 볼 것인지 당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당론을 어떻게 할지 논의한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는) 추후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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