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산 8개월 영업정지 처분…4억 과징금 대체 가능하다 왜

중앙일보

입력 2022.04.13 20:40

업데이트 2022.04.13 20:49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주택재개발 현장. 프리랜서 장정필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주택재개발 현장. 프리랜서 장정필

서울시가 지난해 6월 9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에 추가로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상 부실시공이 아닌 위반 행위의 경우 4억 원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어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일고 있다.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처분했지만… 

서울시는 13일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의 원청인 현산 측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을 추가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산이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으로 하여금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앞서 서울시는 학동 현장의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을 물어 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날 서울시가 내린 추가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건설사는 부실시공·부당이득금을 제외한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 중 선택이 가능해서다.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연합뉴스

현산, 과징금 선택 유력시 

이에 대해 현산 측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할 예정”이라며 “저희 직원과 협력사, 고객 투자자 입장 모두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만큼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경우 과징금은 4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수급 관리의무 위반’의 경우 최대 과징금 범위를 공사 계약금액의 8%(도급금액 30억 원 이상)로 정하고 있어서다. 학동 계약금액은 50억 원 정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현산의 매출은 3조3639억 원에 달한다. 과징금 4억 원은 매출의 0.01% 수준이다.

앞서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 대체 안돼 

현산 측은 앞서 받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인명피해여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 영업정지 기간은 18일부터 적용된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재건축·재개발 입찰 참가 등이 일체 금지된다. 하지만 현산은 지난달 31일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재판부는 8일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을 들었다. 집행정지 결정 여부는 오는 18일 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경우 현산은 당장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고, 본안 소송에서 영업정지 취소 여부를 다툴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사건과 별개로 ‘광주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현산 측에 오는 29일까지 이 사고와 관련한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