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변호사 "검수완박, 의도를 감춘 이미지 정치의 폐해"

재심 사건 전문 박준영 변호사. 연합뉴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등 재심 사건 전문으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키로 한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의도를 감춘 이미지 정치의 폐해"라며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1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은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이미지를 앞세워 '두려움, 반감, 2년 뒤 공천'이라는 의도를 감추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런 이미지 정치인들의 선동으로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되는 여론을 비판하지 않으면 그 여론이 신념화될 수 있다"면서 "수사권 조정 이후 큰 혼선이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 등 민생사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은 신념화된 여론 하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제 사건 처리를 위해 야근을 하던 검사들은 요즘 '칼퇴근'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한다"며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범죄가 부패범죄 등 6대 범죄로 한정되면서 사건이 경찰로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반면 권한과 책임이 확대된 경찰에선 "업무량이 몇 배로 늘었다"는 '곡소리'가 제기되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졌다"며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경찰 1인당 사건 보유 건수는 17.9건으로 전년 대비 19.4%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사건이 늘었고 '자기 사건'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진 반면 수사 여력이 있는 검사는 상대적으로 일을 덜 하고 있다"면서 "더 잘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걸 제도로 막은 건데, 정말 이게 개혁 맞냐"고 되물었다.

박 변호사는 "'검·경의 유기적 협력'을 기대했던 수사권 조정이 현실에서 보여준 혼란은 제도가 그 취지대로 운용되리라는 것이 어쩌면 순진한 생각일 수 있음을 말해준다"며 "단순히 시간의 축적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오히려 시스템이 급속도로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 '책임성 부재'로 안정화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개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금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안착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