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文정부 탄소중립, 전기료·경제에 부담…탈원전 수정”

중앙일보

입력 2022.04.12 15:46

업데이트 2022.04.12 17:37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왼쪽)과 김상협 상임기획위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왼쪽)과 김상협 상임기획위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탈원전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수정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현 정부의 정책이 전기요금을 끌어올리고 국내총생산(GDP)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에서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은 변함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인수위가 정면 반박하는 모습이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탄소중립을 외쳐왔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작년 4% 이상 늘었고 올해도 늘어날 예정”이라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매년 4~6% 쌓아놓고 있고 미래에도 그 부담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음 정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 산하 기획위는 차기 정부의 기후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기후·에너지’팀을 운영 중이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증감률 추이.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증감률 추이.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실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2010년 이후 감소해 2012~2016년 0~1%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2017년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발전소 가동률을 낮춘 이후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오히려 2%대로 상승했다.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했다. 앞서 현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는 안을 확정했다.

“文정부 정책 그대로 추진하면 전기요금 오르고 GDP 하락” 

이날 인수위는 현 정부의 정책이 전기료를 끌어올렸다고 비판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전기료 총괄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비는 문재인 정부 동안 13조원 증가했다. 인수위는 “지난 5년간 원전 발전량(-3%포인트)과 기존 설비의 평균 이용률(-10.1%포인트)이 감소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등 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발전원으로부터 전력 구매를 늘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현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그대로 추진할 경우 2050년까지 매년 4~6%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계 당국은 내다봤다”고 밝혔다. 월평균 350㎾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사용해 월 4만7000원을 내는 4인 가구가 2025년 5만3000원~5만6000원, 2030년 6만4000원~7만5000원, 2035년 7만8000원~10만원의 전기료를 낼 수 있다는 게 인수위의 추산이다. 이대로라면 2050년 전기료는 지금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이 될 수 있다.

현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를 수정할 수도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원 위원장은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우리가 멋대로 바꾸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 체계에 비춰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이게 절대불변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상황과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세계 에너지 시장, 미래 기술, 에너지 안보 전체가 변화하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세계적 질서가 바뀌는 속에서 적응과 재조정의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정책 목표가 국가 경제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인수위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1년 비공개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2050년 탄소중립 달성’ 때는 2030년까지 연평균 0.7%포인트의 GDP 감소 영향을, 2050년까지는 연평균 0.5%포인트의 GDP 감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원전 건설 재개와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 현재 70%대 수준인 원전 가동률 상향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큰 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추진하지만 비중을 하향 조정하고, 태양광에 쏠려있는 재생에너지 수단을 풍력 등으로 다변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인수위는 앞으로 2주간의 추가 논의를 거쳐 기후·에너지 정책방향을 담은 ‘국민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우선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 탄소중립에너지믹스 구성’을 핵심 정책방향으로 담는다. 올해 8월 전에는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할 방침이다.

소형모듈원전(SMR)을 탄소중립 에너지 기술 로드맵에 통합하는 등 녹색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R&D) 체계를 고도화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탄소배출권 제3자 시장 참여 확대, ESG(환경·사회적 가치·지배구조 개선) 경영과 연계, 세제 개편 등을 통해 녹색금융을 본격화하는 방안도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꼽았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기후에너지동맹을 강화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조직개편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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