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文정부 탄소중립 정책 전기료 올려…대대적 수정 불가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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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12일 문재인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이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고 전기요금 인상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대대적인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수위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민주당 정권은 탄소중립을 외쳐왔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해 4% 이상 늘었고 올해도 늘어날 예정"이라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매년 4∼6% 쌓아놓고 있고 미래에도 그 부담을 그대로 유지시킨 채 다음 정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왼쪽)과 김상협 상임기획위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인수위에 따르면 월평균 350kwh의 전기를 사용, 올해 4만7000원을 내는 4인 가구가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2025년 5만3000원∼5만6000원, 2030년 6만4000원∼7만5000원, 2035년 7만8000원∼10만원의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

원 위원장은 "이미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중립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에 관한 정직하고 현실성 있고 책임 있는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 기후·에너지팀의 잠정적 결론"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수정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원 위원장은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우리가 멋대로 바꾸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국제사회 기후변화 체계에 비춰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게 절대불변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상황과 변수가 있을 수 있다"며 "목표를 고정해놓고 '여기부턴 우리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의 해법, 국가적 문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대해 폭넓은 시각을 갖고 접근하겠다는 것을 중간보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