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5월 24일께 일본 방문"…尹 당선인과 첫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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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총기 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해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4일께 일본을 방문한다. 방일을 계기로 한국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5월 24일쯤 일본에서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백악관 풀기자단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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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는 올봄에 일본에서 대면 정상회의를 열기로 하고 날짜를 조율 중이었는데,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4일 쿼드 정상회의 개최를 알린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예정대로 5월 말 일본을 방문하면 취임 후 1년 4개월여 만에 아시아를 방문하게 된다.

역대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까지 기간.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한·미 외교가 안팎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때 한국도 함께 찾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방문 전후로 방한해 윤석열 당선인과 만나면 두 정상 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

윤 당선인이 미국에 파견한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 단장인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과 만난 뒤 "조기 한·미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은 한·미 양국이 공통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박 단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하는 계기가 있으면 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이야기했고, 미국 측에서도 같은 시각에서 생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시기와 구체적 내용은 외교 채널을 통해 앞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해 5월 바이든-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 이후 꼭 1년 만의 한·미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된다.

5월 말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큰 의제는 윤 당선인이 그간 강조해온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업그레이드하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간 대결 구도에서 동맹의 역할 강화나 고도화하는 북핵 위협에 대한 억지력 제고 등도 모두 이런 큰 틀에서 다룰 수 있는 세부 의제들이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 방안 논의와 함께 향후 북한을 다루는 원칙에 대해 양 정상 간 첫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의 그간 입장으로 볼 때 양측은 ‘북한의 비핵화’를 확고한 목표로 제시하면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행동 변화 전까지는 제재 준수 등을 중시하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에는 열려 있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나 한‧일 관계 개선 문제도 자연스럽게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예상되는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 정상회의 뒤 방한하는 동선이라면 점진적 참여를 통해 쿼드에 가입한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도 보다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미국으로서는 첫 정상회담을 대중 견제 측면에서 한국의 새 정부가 기존과는 다른 보다 적극적 입장을 취할 것인지 확인하는 기회로 삼으려 할 가능성이 크고, 윤 정부 역시 이에 상당 부분 호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5월 21일 정상회담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한‧미 동맹의 협력 영역을 과거의 군사동맹을 넘어 신흥기술, 공급망 회복력, 사이버안보, 우주, 공중보건, 기후변화 등 다방면으로 확장하기로 약속했다. 따라서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기보다는 기존의 합의를 어떻게 이행하고 협력을 심화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인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가 아직도 임시 배치에 머무른 채 정상적 가동이 되지 않는 데 대해 미국 측의 불만이 큰 만큼 정상회담을 통해 사드를 비롯해 갈등 소지가 있는 기존의 동맹 현안들도 논의될 여지가 있다.

한‧미 정상회담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주미 대사관 등이 주축이 돼 준비하는데, 이번에는 5월 말에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차원에서도 사전 준비를 일정 부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구성 직후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때까지 미국 문제를 담당하는 외교안보 라인이 완전히 정비되거나 자리잡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시차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 실무 준비에 관여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park.hy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