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몇방의 조치로 시장 제압? 오만한 접근 안 할 것”

중앙일보

입력 2022.04.12 00:02

업데이트 2022.04.12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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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가 대변화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원희룡 후보자는 1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며 “몇 방의 조치로 시장을 제압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시장의 이치와 전문가의 식견을 받아들이며 국민의 뜻과 새 정부의 정치적 의지를 잘 융합해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 각오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정상화’에 방점을 둘 전망이다. 지나친 규제로 인해 왜곡됐던 시장을 정상화하되,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주택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투기세력 또는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하던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과 결이 다르다. 문 정부의 국토부 초대 장관인 김현미 전 장관은 취임식 날부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20여 차례가 넘는 규제책을 쏟아냈다.

또 제주2공항 사업과 관련, 국토부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제주2공항 건설을 공약한 데다 원 후보자 역시 제주지사 시절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점 등을 들어 사업에 다시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제주2공항 사업은 기존 제주공항의 항공기 포화 등을 고려해 2025년까지 서귀포시 성산읍 약 540만㎡ 부지에 5조원을 투입해 3200m 규모의 활주로를 갖춘 공항을 지어 항공 교통량을 분산시킨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현실적인 장벽도 만만치 않다. 우선 환경부가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보완작업이 제대로 이뤄질지 장담하기 어렵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적 개념이 불분명한 지적사항도 있어 보완이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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