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1800억원 규모 서울시 추경안 통과...吳, 공약사업 살았다

1조1800억원 규모의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이 서울시와 시의회간 막판 진통 끝에 통과됐다. 하지만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 대중교통 요금지원 등 오세훈 서울시장 주요 공약사업이 살아나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일부 지역 예산이 증액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집행부와 의회가 예산을 주고받은 것으로 비칠 수 있어서다.

서울시 추경 1조1876억원 통과

서울시의회는 11일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추경안을 처리했다.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1조1239억원)보다 637억원 늘었다.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청년 대중교통 요금지원 사업(78억원)과 영테크 사업(7억원), 서울런 구축 사업(32억원) 예산이 모두 살아났다.

대중교통 요금지원 사업은 만 19~24세 청년 15만 명에게 연간 10만 원 한도로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영테크는 청년 상대로 재무상담을 지원하고, 서울런은 초·중·고등학생이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플랫폼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는 모두 오 시장 공약 사업이다. 하지만 당초 올해 년도 본예산 심의 땐 삭감됐다. 서울시는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당시 삭감된 예산 만큼 재편성했다. 그러자 상임위에서 “그렇게 시급한 예산이냐”며 제동이 걸렸다. 이후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모두 삭감됐다. 반면, 일부 지역 예산은 증액됐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과 도로개선 사업, 사찰정비 지원, 축제 육성 등이 대표적이다. 집행부는 반발했다.

예결위 심사초반 양측 갈등은 이어졌고, 8일로 예정됐던 예산안 처리가 미뤄졌다. 하지만 양측은 결국 오 시장 공약사업 예산을 살리면서, 시의회 증액예산도 수정 가결하는 쪽으로 합의를 이뤘다. 서울시 안팎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산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본예산 심사 당시 코로나19 민생회복대책 (예산을) 확보하느라 노후시설 등 어쩔 수 없이 양보해야만 하는 지역 필수 예산이 줄줄이 밀려 있다”며 “딜은 아니다. 지역 현장의 수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