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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은 전문성과 선공후사 자세 갖춰야

중앙일보

입력 2022.04.1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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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으로서의 성공 여부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누구를, 어떤 이유로 발탁하느냐에 달려있다. 필자는 25년 전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사무실에 와 임명장 문구를 자세히 보면서 놀라고 다짐한 적이 있다. 임명장의 문구는 ‘국무위원에 임함, 보건복지부 장관에 보함’으로 되어 있었다. 장관 임명장이 아니고 국무위원 임명장이었다.

궁금해 헌법을 찾아보니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행정 각 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었다. 헌법 어디에도 장관이란 말이 없고 국무위원이란 말만 있다.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국정 전반을 함께 논의할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것이다. 임명자나 피임명자 모두 장관 아닌 국무위원의 임명임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무위원은 대통령과 국정 논의
국가·세계관 투철한 인재 발탁을

그 중요한 국무위원 발탁에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까? 레이건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철학적 확신, 청렴성, 다부짐과 열성, 역량과 실력, 팀플레이 정신 등 다섯 가지 기준을 적용해 주요 직책 후보자 명단을 만들었다고 한다. 인사 검증을 거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모르긴 하여도 선정 기준을 먼저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료나 고위직을 발탁한 사례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전문가나 대통령의 지인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형식적 인사 검증만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어느 인사에서든 광범위한 인재풀의 작성이 첫걸음이다. 인재풀의 작성은 대통령 출마 선언 이전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선 승리를 이끌 인재를 우선 찾으면서 정책 전문가를 찾아 삼고초려해야 한다. 인사가 만사다. 역사를 살펴보면 명군은 언제나 훌륭한 책사와 함께였다. 필자의 경험과 관찰, 지도자론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국무위원 선정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애국심이 충만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 언제나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자세이고 필요하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특히 현 시국은 더욱 그러하다. 국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을 던질 의지가 넘치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둘째, 자유주의 이념과 세계관이 확고한 인재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분명한 신념이 없는 무색무취의 인물은 결코  훌륭한 국무위원이 될 수 없다.

셋째,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찾되, 동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재를 찾아야 한다. 단순히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며 전문성에 더하여 인간됨에 대한 평가도 훌륭한 인재를 찾아야 한다.

넷째, 조직 관리 경험이 있는 인재를 찾아야 한다. 국무위원으로서의 해당 부처 장관은 부처의 최고 관리자이다. 장관이 되기 이전에 조직을 맡아 관리하면서 인사도 해보고, 노조도 상대해 보고, 조직의 예산도 편성해 보고, 성과도 평가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교수에서 장관으로 바로 가서 성공한 사례를 찾기 힘든 이유가 바로 조직 관리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장관은 장관 이전에 국무위원이다.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국무위원이라면 인간 삶의 본질에 천착하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고민하고,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꿰뚫고, 기업의 본질과 기업가 정신을 이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인재에 한정하지 말고 전 세계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해 등용해야 한다. 해외에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훌륭한 인재가 생각보다 많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분들이라도 해외 경험이 많거나 박식한 인재를 찾아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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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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