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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양육비 세계 1위 “등골 휘는 사교육비” “직업 소득 격차 때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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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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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큰 나라가 한국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중 신생아부터 18세까지 아이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중국과 이탈리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제퍼리스 금융그룹(JEF)이 중국 유와인구연구소의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를 미국 CNN방송이 지난 9일(현지시각) 보도했습니다. JEF는 한국이나 중국처럼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의 양육비 부담이 큰 이유로 과도한 교육비와 보육비 등을 꼽았습니다. JEF는 중국의 대학 교육 비용은 미국에 비해 적지만 부모가 떠안는 반면, 미국 등 서방 국가는 학자금 대출을 통해 학생에게 부담을 지운다고 분석했습니다.

# “사교육비만 줄어도 살림할 만”

“공교육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하다 보니 사교육이 없으면 수업도 제대로 못 따라가는 희한한 시대에 살고 있다. 집값 다음에 등골 휘는 게 교육비지.”

“한국은 교육비 때문에 그렇지. 사교육비만 잡아도 살림 30%는 여유 있을 듯.”

# “중소기업, 생산직 대우 너무 열악”

“빈부와 소득 격차가 크니까 직업에 귀천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좋은 대학에 목을 매고, 사교육비 지출이 커지지요. 어떤 일을 하든 일반 근로자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 특히 생산직의 대우가 너무 열악하니 생기는 일이기도 하다. 어느 곳에서 일하더라도 사람답게 살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좋은 직장에 보내기 위해 교육비를 아끼지 않지.”

# “학벌 중시 바뀌어야 출산율 높아져”

“한국은 교육정책 재정립하지 않으면 출산율 절대 못 끌어올린다.”

“학벌, 스펙을 중요시하는 사회를 과감히 버려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 및 관련법 제정과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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