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중립성’이 검찰 개혁

성역은 없다2

성역은 없다2
함승희 지음
오래

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과 강원랜드 사장 등을 지낸 저자가 권력 수사의 어려움을 지적한 신간 『성역은 없다2』 를 냈다. 1995년 『성역은 없다』 출간 후 27년 만의 후속편이다.

저자는 김영삼 정권 때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금융계의 황제’ 이원조를 놓치게 된 비화와 전직 대통령 선거자금 수사 때 청와대와 정치권의 회유·압박 경험담을 소개하고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허구성을 심도있게 파헤친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저자는 “검찰 개혁이란 검사가 대통령, 장관, 집권당 따위의 눈치 보지 않고 법과 정의를 무기삼아 거악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요체”라고 규정했다. 이어 “개혁은 정치 권력에 아부한 정치 검사를 솎아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이 정부는 검찰 개혁으로 포장한 채 사건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방해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검찰을 농단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을 거론하며 “수사팀 상당수 검사를 좌천시켜 뿔뿔이 흩어지게 한 인사 조치는 전두환·노태우 정권 때도 없던 수사 방해의 압권”이라고 강조했다.

조강수 논설위원 cho.k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