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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우크라에 신형 무기 지원키로…미국 상원도 ‘무기대여법안’ 통과

중앙선데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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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호 12면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돈바스 동부 도시 크라마토르스크의 기차역이 러시아군의 로켓 공격을 받았다. 공격 당시 역에는 수많은 피난민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최소 30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출동한 군인과 구급대원들이 부상자를 옮기고 있다. [AFP=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돈바스 동부 도시 크라마토르스크의 기차역이 러시아군의 로켓 공격을 받았다. 공격 당시 역에는 수많은 피난민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최소 30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출동한 군인과 구급대원들이 부상자를 옮기고 있다. [AFP=연합뉴스]

러시아군이 동부 돈바스 지역으로 공격 주력을 옮기는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신형 공격용 무기를 포함해 광범위한 군사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상원은 우크라이나에 군수물자를 사실상 무제한 지원할 수 있는 ‘무기대여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서 “우리가 기존에 제공했던 것뿐 아니라 (전황의) 변화를 가져올 추가적인 시스템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나토 외교관들도 “우크라이나가 옛 소련제 무기에서 현대적인 무기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무기대여법안이 이날 미 상원에 이어 조만간 하원에서도 통과될 경우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무기를 실시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우크라이나는 일단 원하는 무기를 빌려 쓰고 전쟁이 끝난 뒤 그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 무기대여법은 제2차 세계대전 때인 1941년 3월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 등 연합군에게 무기와 식량·연료 등 전쟁물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당시 연합군이 나치 독일에 승리하는 데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와 함께 미 상·하원은 이날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고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무역 최혜국 대우를 폐지하는 법안도 가결했다. 최혜국 대우가 박탈되면 현재 평균 2.8% 수준인 관세가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유럽연합(EU)도 이날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와 러시아 선박의 역내 항구 진입 금지에 합의했다. EU는 석탄의 45%를 러시아에서 구입해 왔다.

유엔총회도 이날 긴급 특별총회를 열고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정지 결의안을 찬성 93표, 반대 24표, 기권 58표로 통과시켰다. 미국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에 서방 국가들과 한국 등이 찬성했고 북한·중국·이란 등은 반대했다. 러시아는 2011년 반정부 시위대를 폭력 진압한 리비아에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쫓겨난 두 번째 나라가 됐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유엔 산하 기구에서 퇴출되기는 러시아가 처음이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유엔 창립 회원국 중 하나인 러시아에 외교적으로 큰 타격”이라며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명백한 잔혹 행위에 대한 전 세계의 분노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보도했다. 유엔총회 결의 후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동기에 따른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자진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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