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뜨거운 감자’ 공매도의 세계]증시 흔드는 공매도, 1분기 30조 사상 최고

SPECIAL REPORT 

최근 국내 증시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기관·외국인한테만 유리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을 받는 공매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유가증권시장의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은 29조9549억원으로, 해당 통계가 처음 나온 2017년 5월 이후 분기 기준 최고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매도가 금지되기 직전인 2019년 4분기 16조3842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이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공매도가 늘면서 2019년 4분기 24.2%였던 코스피200지수 상승률은 올 1분기 -7.6%로 쪼그라들었다. 공매도는 투자자가 주가 하락을 예측, 주식을 빌려 미리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사서 갚아 수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 하락에 투자하는 것이어서 공매도가 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 코스피·코스닥 대장주인 삼성전자·LG에너지솔루션·HMM·에코프로비엠 등은 공매도 투자가 급증하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해외와 달리 국내에선 기관·외국인에 비해 개인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공매도는 그동안 개인들의 원성을 샀다.

정부도 코로나19로 증시가 위축되자 2020년 1분기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지난해 5월 코스피200지수 등에 한해 부분 재개했는데, 최근엔 금융당국이 전면 재개에 나설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돼 개인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공매도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5일에는 법무부가 당선인 공약이었던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서킷브레이커(일정 수준으로 주가 하락시 공매도 금지)를 도입하고 담보비율도 조정해 개인에게 불리한 제도를 고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나친 규제는 지양하되 개인의 상환 기한을 늘리고, 담보비율도 지금보다 낮춰 개인들이 (기관·외국인처럼) 쉽게 공매도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균·황건강·신수민 기자 smi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