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도 與 '검수완박' 반대했다…"정치적 차원 졸속 추진"

김오수 검찰총장이 8일 전국 고검장 회의를 주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반대하기로 결론을 냈다. 이같은 결론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포함한 7명의 고검장급 전원이 동의해 만장일치로 내려졌다고 한다. 이로써 검찰은 최일선 평검사들부터 고검장까지 조직 전체가 민주당의 검찰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기로 뜻을 모으게 됐다.

이성윤 서울고검장까지 '민주당 검수완박 만장일치 반대' 

이날 오후 5시부터 대검찰청에서 열린 고검장 회의는 김 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예세민 기획조정부장, 권상대 정책기획과장이 참석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과 조남관 법무연수원장도 자리를 채웠다.

당초 친정부 성향으로 꼽히는 이성윤·김관정 고검장이 민주당의 강행 움직임에 찬성할 거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결과는 참석자 만장일치 반대였다. “검찰 조직의 존폐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순간”(대검 간부)이라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검찰 "국민 공감대 없이 정치적 차원 졸속 추진" 직격탄

김오수 검찰총장. 뉴스1

전국 고검장들은 이날 회의 종료 후 입장문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정치적 차원에서 성급하게 추진되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수완박'이 민주당이 앞세우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에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뜻이다.

고검장들은 "검찰이 직접 보고 들은 것(직접수사)을 토대로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유지돼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논의가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검찰 스스로 겸허히 되돌아보겠다"며 자정 노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예상보다 분명한 반대 입장이 나왔다. 친정부 성향이든 아니든 검찰 내부에서 ‘민주당이 선을 넘는다’는 인식이 공유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검 관계자는 "(민주당이 과반인) 국회를 상대로 싸울 수도 없고, 국민들에게 잘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며 “검찰은 민주당 법안이 처음 제출됐을 때부터 반대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회의 중 이견이 없었냐’는 질문에는 "입장이 다른 참석자 없었다"고 답했다.

김 총장 11일 검사장회의 소집…다음주 초 與·檢 갈등 고조될 듯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김오수 총장은 고검장 회의 입장문에서 직접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대검 측은 김 총장이 오는 1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자정 대책을 마련한 뒤 총장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의 당론을 확정할 전망인데, 현재로선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