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 재테크 논란도 터졌다…권익위, 전국 관사까지 전수조사 [공관 대수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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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7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2022년 제1차 부산광역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공관 등의 운영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관과 관사 전반에 대해 지난 2월부터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가 공관과 관사 운영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7일 “국민신문고에 공관·관사 운영과 관련해 부조리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언론 보도에서도 문제가 제기돼 조사를 시작하게 됐다”며 “호화 관사, ‘관사 재테크’ 등 문제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관·관사 운영을 위해 공공요금, 관리비에까지 세금을 지원하는 게 적절한지도 살펴본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번 조사 대상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국공립대학 등이 모두 포함됐다. 정부 부처의 경우 서울과 세종 등에 운영하는 장·차관 관사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2020년 8월 퇴임한 김양수 전 해양수산부 차관(현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의 경우 세종에서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이 아파트는 임대를 주고 공관에서 생활해 ‘공관 재테크’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장·차관뿐 아니라 중령 이상 지휘관에게 제공되는 관사도 조사 대상이다.

권익위는 광역·기초지자체장의 공관도 조사 중이다. 지자체장의 경우 보통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당선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공관을 따로 제공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그동안 컸다. 그래서 공관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교육감과 부교육감에게 공관을 제공하는 지방교육청도 같은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권익위 조사에서는 기관장급이 아닌 간부급 공무원에게까지 관사를 제공하는 교육청도 발견됐다고 한다. 권익위는 간부급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관사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도 살펴보고 있다. 국공립대의 경우엔 총장 등에게 제공되는 관사가 조사 대상이다.

전국 광역지자체장 관사 현황.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권익위는 지난 2월부터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에 공관·관사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했고, 현재는 일부 자료 미제출 기관에 재차 자료 요청을 하는 단계라고 한다. 자료를 분석한 뒤 오는 6~7월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공관·관사는 폐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와 지자체 등에 권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권익위 조사 결과, 관사 관련 부조리는 국민의 관심이 큰 제도 개선 과제인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가 지난 2월 24일부터 18일간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3300여명의 국민에게 ‘가장 공감하는 제도개선 과제’를 물은 결과 ‘정부 및 공공기관의 관사 운영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가 3위로 꼽혔다. 전체 응답자의 11.4%(중복 응답 허용)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1위는 ‘공직사회의 기득권 담합 및 전관 특혜 방지방안’(21.2%)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