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오피니언 사설

검찰의 ‘한동훈 괴롭히기’ 추진한 배후 밝혀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서울중앙지검은 한동훈 검사장의 '채널A 사건' 검언유착 의혹 관련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2년만인 지난 6일 무혐의 처분했다.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는 검찰이 7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뉴스1] 중앙포토

서울중앙지검은 한동훈 검사장의 '채널A 사건' 검언유착 의혹 관련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2년만인 지난 6일 무혐의 처분했다.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는 검찰이 7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뉴스1] 중앙포토

서울중앙지검이 그제 한동훈(사법연수원 부원장) 검사장의 ‘채널A 사건’ 강요미수 공모 혐의에 대해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친여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제기했던 이른바 한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검언 유착’ 의혹은 검찰 수사에서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검찰 수사를 2년이나 질질 끌었던 것은 유감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사건과 동전의 이면 관계인 집권 세력과 MBC의 ‘권언 유착’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하는 숙제를 검찰이 떠안게 됐다.

‘채널A 사건’은 2020년 2~3월 한 검사장과 전 채널A 이모 기자가 공모해 수감 중이던 신라젠 대주주 이철씨를 상대로 유시민씨 등 여권 인사 관련 비리 폭로를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제보자X’로 불린 지모(57)씨의 주장을 MBC가 ‘검언 유착’ 의혹으로 규정해 보도하자 그해 4월 좌파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정황이 있다고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그해 7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했고, 대표적 친정권 성향의 검사들로 불려온 이성윤(현 서울고검장)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정수 현 중앙지검장이 연이어 수사를 주도했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을 흠집내기 위한 문재인 정권의 기획 수사라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여권 세력과 친정부 검사들의 집요한 수사는 뜻대로 먹히지 않았다.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기자에 대해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수사팀은 지난해 1월부터 무려 12차례나 ‘한동훈 무혐의 처리’ 입장을 수뇌부에 보고했으나 퇴짜를 맞다 결국 지난 6일 무혐의로 매듭됐다.

한 검사장은 무혐의 처분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집권세력이 조국(전 법무부 장관) 수사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저에게 보복했다”며 “겁주려는 목적으로 친정권 검찰, 어용 언론, 어용 시민단체, 어용 지식인 등을 총동원해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려 한 ‘검언 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오늘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지검은 채널A 사건을 처음 MBC에 제보한 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MBC는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아 사내외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차제에 검찰은 ‘채널A 사건’이 문재인 정부 비리 의혹을 감추고 권력 실세들을 보호하기 위한 친여 세력들의 조직적 기획이 있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