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산 83억 중 52억이 현금…"10년간 재산 40억 늘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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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국민 눈높이에 어울리지 않으면 반드시 낙마시킬 것”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 준비 태스크포스 단장)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정부 조각에 대한 고강도 검증 계획을 발표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7대 배제 기준 (음주운전·성범죄·불법적 재산증식·세금 탈루·병역 기피·위장 전입·연구부정행위) 외에 ‘공직자 이해 충돌 금지’ 등을 새로운 잣대로 추가하겠다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 TF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은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 뜻대로 철두철미 검증에 임할 것”이라며 ▶시대 상황에 조응하는 정책역량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 ▶적소 적재 원리 적용 등을 3대 인사 검증 원칙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국민 검증 제보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7대 배제 기준은 이중 ‘공직윤리’ 부문에 해당한다. 민 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 차별과 혐오의 언행, 갑질·특혜시비, 혈연·지연·학연 등 네트워크 부조리와 지방선거 공천 검증 기준, 인수위에서 내놓을 기준 등이 추가될 것”이라 밝혔다.

“한덕수 고문료는, 박근혜 정부 출신 고위공직자 고문료보다도 더 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 가운데 ‘공직자 이해충돌’은 한 후보자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시절을 겨냥해 추가된 기준이다.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재 기준을 청문회 잣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직자 채용·임용 전 2년 이내에 직무와 관련한 사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사전에 신고하거나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한 후보자는 2017년 12월부터 4년 4개월간 김앤장에서 총 18억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민주당은 김앤장 경력과 총리 직무와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인사청문회의 핵심 검증 테마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지난 6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고위 관료로 있다가 로펌에서 어떤 일을 했다가 다시 또 국무총리로 복귀하는 것은 경기에서 심판으로 뛰다가 선수로 뛰다가 연장전에 다시 또 심판으로 돌아가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인사 청문 TF 핵심 관계자는 “한 후보자가 수령한 고문료는 박근혜 정부 당시 입각했던 고위 관료들이 3년간 공직 제한 규정 거쳐 최근 로펌에 진입해 받는 고문료보다 훨씬 큰 금액”이라며 “이들보다 훨씬 오래전에 공직을 마쳤는데도 이런 고액을 받게 된 배경이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재산 총액을 총 82억5937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이 중 본인과 부인의 현금보유액만 51억5447만원이었다.

이 외에는 본인 명의의 서울 종로구 소재 단독주택(25억4100만원)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인천 남동구에는 배우자 소유의 소규모 임야(6777만원)가 있다. 이 외에 본인 명의의 콘도 및 헬스 회원권(8550만원)과 부인 명의 골프 회원권(1억3000만원) 다이아몬드 반지, 2016년식 제네시스 차량(1560만원) 등도 신고 목록에 올렸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공적인 위치를 활용해 재산을 증식했을 것이란 의구심도 품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한 후보자가 2012년 공직에서 물러난 뒤 최근 10년간 재산이 40억원 가까이 늘어 2배가 됐다”며 “비정상적 재산 증식이라고 보고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가 보유한 단독 주택도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한 후보자는 이 주택을 지난 1989년 장인에게서 3억8000만원가량에 사들였다. 매입 직후 한 후보자는 미국 석유회사 한국법인에 장기간 월세를 주면서 이를 선납 받는 형식으로 매입 대금을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래전 일이지만 당시 한 후보자는 산업통상 분야 고위 공무원이었고, 해당 석유회사는 국내 에너지 공기업 등에 투자를 검토하던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해당 회사들의 이해관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임차인 선정과 계약 과정은 모두 중개업소에 일임했으며 해당 회사 관계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만난 사실이 아예 없다”며 “임대 수입은 투명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해당 주택 임대 조건에 대해서도 “인근 시세를 고려해 부동산업자의 권유에 따라 임차인의 제안을 수용했을 뿐 어떠한 부당한 이익도 취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8일 한덕수 청문회 공격수 전면 배치 예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일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했다. 사진은 지난 2007년 4월 24일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민주당은 8일 국무총리 청문위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한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는 사전 방침이 세워진 것은 아니다”면서도 “공격수를 전면 배치해 야당의 진면모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이낙연·정세균 전 총리에 비해 훨씬 수위가 높다”며 “국민의힘이 ‘부결 몰표’ ‘회의장 불출석’으로 비토했던 전례를 떠올린다면 이번 청문회에서 아주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인사청문 TF 기준 발표에 앞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수위는 인사검증 기준도 밝히지 않은 채 ‘김앤장 18억 고문료’ 등 의혹이 불거진 한 후보자를 내정했다”며 “부적격자를 골라내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스스로도 지키지 못한 ‘인사 검증 7대 기준’이라는 잣대를 먼저 들이대며 엄포를 놓는 것은 어불성설”(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장 전입으로 문제가 됐었고, 임기 중 야당동의 없이 역대 최다인 34명의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하며 스스로 원칙을 거스르는 행태를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