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국민, 행복한 대한민국] ‘위드 오미크론’ 눈앞 ··· 선택과 집중 복지로의 대전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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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보건·복지 공약과 과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기획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오미크론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위드 오미크론(With Omicron)’ 전환이 눈앞에 다가왔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풍토병 수준에서 관리하는 엔데믹으로 향하고 있다고 전망한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가 태풍의 눈이다. 지난해 유행한 델타 같은 강력한 변이가 나타나면 다시 세계는 얼어붙게 될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집권 후 100일 이내에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현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비판했다. 원칙 없는 거리두기로 불필요한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상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과학과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조치를 실행하고, 신종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개편하기로 했다. 음압병실·중환자실·응급실 확대와 평상시 확보, 공공정책 수가를 적용해 필수의료시설 확보 및 비상시 신속 대응,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 회복국가책임제 추진,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신고센터 설치 및 피해구제기금 운용 등을 공약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코로나19 대응 7대 원칙을 공개했다. 동네 의료기관의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 국민 항체 양성률 정기 조사, 코로나19 고위험군 확진자 ‘패스트트랙’ 등이다. 이 중 일부는 이미 시행 단계에 들어간 것도 있다. 윤 당선인 공약은 시간을 두고 결정할 것들이 대부분이다. 예산과 인력,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하다. 야당과 협의 과정을 잘 넘겨야 한다.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다. K방역을 지나치게 정치 상품화한 점, 백신과 치료제 확보 지체, 오미크론 정점 이전 방역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평가할 부분도 있다. 2년 3개월 동안 중앙정부가 지휘했지만 실제 집행을 담당한 지자체의 방역 역량이 크게 향상됐다. 또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공공조직이 적극적으로 나서 고유 기능에 맞게 대응한 경험도 중요한 자산이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은 보편적 복지에 방점이 찍혀 있다. 아동수당을 전 계층에 지급한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선별적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런 관점에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가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모든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이 목표 자체가 비현실적인 것이라는 지적을 무시하고 지금껏 달려왔다. 31조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지만, 목표 달성 실패가 확실시된다. 이전 정부부터 죽 추진해온 건보 보장성 강화의 확대판일 뿐인데, 대통령 이름을 붙여 상품화함으로써 왜곡을 초래했다. 관료들은 ‘어떡하든 밀고 나가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고, 야당은 다짜고짜 비판 대상으로 삼았다. 또 재정 투자 우선순위가 무시됐다.

윤 당선인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대상을 기존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가구 연 소득 대비 의료비가 10%를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증환자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을 늘리고, 자영업자 등도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도 주겠다는 입장이다. 또 대체 약품이 없는 항암제, 중증질환 치료제(희귀질환 포함) 등의 건보 등재 기간 축소를 공약했다.

장애인 지원은 개인예산제를 도입해 주어진 액수 안에서 직접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개인예산제는 진보계에서도 눈여겨보는 공약이다. 극빈층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선택과 집중 복지의 일환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을 결정할 때는 근로·사업 소득 공제를 50%까지 확대하고,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올린다. 이러면 21만명이 추가 혜택을 보게 된다.

윤 당선인 공약 중에서 가장 험난한 공약은 연금개혁이다. 취임 후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닻을 올릴 테지만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고 첨예한 이슈라서 쉽게 실마리를 풀기 어렵다. 그래서 윤 당선인은 지난달 21일 경제 6단체장 회동 후 “노동과 연금개혁은 중장기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이는 게 공약이 기초연금 인상이다. 현행 30만7500원을 4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인데, 막대한 재원에다 연금 개혁과 별도로 먼저 인상하려는 것에 비판이 일고 있다.

윤 당선인이 공을 들인 것은 임신·출산 지원이다. 난임 부부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인공수정·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지원하고, 난임 치료를 위한 유급 휴가를 확대(3일→7일)한다. 산후우울증 치료 등 산후조리도 지원하고, 생후 12개월까지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공약했다. 육아 휴직 기간을 부·모 각각 1년에서 1.5년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기 재택근무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의 복지공약을 시행하려면 5년간 최소 266조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하지만 “복지를 위한 증세는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게 동서양에서 이미 입증됐다. 새 정부 출범 전에 ‘공약 다이어트’를 어떻게 할지 관심거리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