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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처분 묻자…박범계 "공정치 못한 질문, 진실이 중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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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사건과 관련한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과 한동훈 검사장의 처분을 연결 짓는 여론에 대해 "(질문이)공정하지 못하다"며 "법무부 장관이 이런저런 고려와 검토를 하는데 특정인만을 (고려해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6일 법무부 출근길 취재진에 "방어권도 중요하지만,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를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공정함"이라고 했다. 한 검사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충분한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것은 섣부르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박 장관은 법무부 검찰국에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강요미수 의혹'사건 등 6개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내부 논의 단계에서 지시 내용 등이 보도되며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 뒤 법무부는 "진의가 왜곡된 내용이 기사화돼 오해의 우려가 있다"며 논의를 중단했다. 그 후에도 논란이 이어지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에 한 검사장 수사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수사팀은 지난 4일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의견을 보고했다고 한다.

한편 박 장관은 장관 직권으로 '대장동 사건'의 상설 특검을 발동하는 문제에 대해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질문이 나오면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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