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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허위서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조씨는 집행정지 신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결국 취소됐다.

“제출 서류 허위…대법원 판결 따라 입학 취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지난 1월 17일 오후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지역암센터로 2022년도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면접을 보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지난 1월 17일 오후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지역암센터로 2022년도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면접을 보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부산대는 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조씨가 부산대 신입생 모집 당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며 “부산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입학 취소 사유를 밝혔다.

부산대는 “대학원의 정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이미 졸업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면 당사자의 불이익이 심대하다”면서도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이 지난해 8월 24일 부산대학교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조민 부산대의료전문대학원 졸업생에 대한 입학 취소를 발표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이 지난해 8월 24일 부산대학교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조민 부산대의료전문대학원 졸업생에 대한 입학 취소를 발표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앞서 부산대는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과 항소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8월 24일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27일 자녀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당시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에 기재사항과 제출 서류가 다르면 불합격 처리하게 돼 있는데 조씨가 제출한 (의전원 신입생 모집 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다”며 “모집 요강은 당시 고등교육법과 학칙에 의해 학생들이 준수해야 했고, 부산대는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입학 취소 사유를 밝혔다.

이후 부산대는 조씨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1월 20일과 2월 25일 두 차례 진행된 청문에 조씨는 참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만 참석했다.

청문 주재자는 지난달 8일 대학본부에 청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청문과 관련한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어 이날 열린 교무회의에서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의결됐다.

대선 직후 최종 처분…“정권 눈치 봤다” 주장

정치권 안팎에선 “대선이 지난 후 최종 입학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정권의 눈치 봤다”는 말도 나온다. 국민의힘 조민입학공정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황보승희 의원은 “부정입학을 바로잡는 데 왜 이리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는지 모르겠다”며 “부산대가 법과 원칙에 따르지 않고 윗선 눈치 보다가 정권이 바뀌자 그제야 결정을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대 관계자는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은 이미 지난해 8월 내렸다고 보면 된다”며 “정치적 해석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복지부 “본인 의견 청취 후 의사면허 취소할 수 있을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하는 교무회의를 앞두고 5일 낮 12시 부산대 앞에서 시민단체 정의로운사람들이 조씨 입학 취소를 찬성하는 집회를 열었다. 송봉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하는 교무회의를 앞두고 5일 낮 12시 부산대 앞에서 시민단체 정의로운사람들이 조씨 입학 취소를 찬성하는 집회를 열었다. 송봉근 기자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됨에 따라 의사면허 박탈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는 부산대에서 입학취소 공문을 받으면 조씨에게 면허 취소 사전 통지를 하고, 3주 정도 이내에 본인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쳐 면허 취소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면허가 발급됐더라도 의과대학 또는 의전원을 졸업하지 못하거나 학위가 취소된다면 의사면허의 자격요건에 흠결이 발생한 것으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씨의 소송 대리인은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에 대해 본안판결확정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 조씨가 부산대나 복지부를 상대로 입학취소 처분이나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받아들여지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 기간 더 의사 면허를 유지하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씨 측 소송 대리인은“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자체조사결과서에 의하면 허위 경력 및 표창장은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당락에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2월 한전 산하 한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한일병원에 인턴으로 합격해 근무했으며, 그해 12월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과정에는 불합격했다. 이듬해 1월 조씨는 국립대병원인 경상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 모집에 지원했지만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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