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검찰 공화국 넘어 왕국 만들어…저와 가족, 환란 상태”

조국 『가불 선진국』 북토크...‘진짜 선진국’으로 가는 길. 유튜브 화면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이건 (윤 당선인이)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걸 넘어서 검찰 왕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5일 조국 전 장관은 출판사 메디치미디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가불 선진국’ 북토크에서 “법무부를 통한 검찰 통제가 아닌 검찰이 자신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당선인을 “준 검사 대통령”이라고 표현했다.

민정수석실 폐지에 대한 우려도 내보였다. 조 전 장관은 과거 민정수석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민정수석실의 역할에 관해 설명하며 “민정수석실의 기능 중 첫째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라고 강조했다.

그근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 인사 검증은 누가 할 것이냐”며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법무부와 검찰이 인사 검증한다는 건 결국 검찰 왕국이 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후보 시절 검찰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일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한 내용이기도 한 해당 부분에 대해 “사실”이라고 답하며 “(윤 당선인이) 공수처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해도 된다 등 검사로서는 상당히 놀라운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지도자는 통합 전략으로 가야 하는데 (선거 과정에서) 갈라치기 전략을 썼다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사회권 결핍과 저개발 상황을 제도 개선으로 몰고 가지 않고 페미, 여가부 때문이라고 하는 건 저열한 정치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조 전 장관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하며 “윤 당선인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것 같아서 어떻게 풀릴지 걱정이 된다”며 우려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북토크 행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청년 정책의 방향 등에 대해서도 견해를 전했다. 복지 영역에서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보고 단순히 돈 뿌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재판을 받는 몸이라 목에 칼을 차고 발에 족쇄를 차고 있는 상태라 사회 활동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집필 배경에 대해 그는 “재판을 받고 가족을 챙기는 게 내가 할 일”이라며 “저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 전체가 시련과 환란 상태에 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신간 『가불선진국』에 대해 “많은 분이 사주셔서 일단 고맙다. 저에 대한 일종의 위로와 격려, 이런 성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책 제목의 의미에 대해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지만 이는 당겨 쓴 것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 사회·경제적 약자에게서 빚을 졌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방송에는 6000여명의 독자들이 참여해 실시간 채팅을 통해 조 전 장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신간 『가불 선진국』은 최근 예스24, 교보문고 등에서 베스트셀러 종합 1위에 올라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