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중심] 법인 슈퍼카 연두색 번호판? "그래도 적발 어려워" "슈퍼카는 법인용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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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세금 혜택을 누리기 위해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발표한 2021년 고급 수입차 법인 구매현황에 따르면 롤스로이스 91%, 람보르기니 85% 등 슈퍼카 법인구매 비율이 80% 이상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할 경우 구입비, 보험료 유지비 등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비싼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하고 운행비까지 경비로 처리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이른바 '꼼수 탈세'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한 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악용 사례가 줄지 않는 것은 적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법인차량 번호판을 일반차량과 다른 연두색으로 설정해 구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번호판 색상을 구분함으로써 수월하게 적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번호판 색상 차별화를 기대하는 네티즌이 있습니다. "색상을 다르게 하면 악용하는 사람들도 인식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다." "번호판만 바꾼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쉽게 적발할 수 있지 않을까?"

반면 번호판 색상만 다르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지 알 수 없는 건 똑같지 않나? 번호판만 바꾼다고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건 아니다."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이 좋은 차의 상징이 될 것 같다. 더 우월감을 주는 색깔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슈퍼카와 수입차에 대한 법인 차종을 제한해야 한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애초에 법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가 슈퍼카일 필요가 있나? 법인차량 종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8000만원이 됐든 1억원이 됐든 금액에 제한을 둬야 불법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들지…." "거두절미하고 슈퍼카를 업무용으로 구입하는 것 자체가 희한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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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인차량 사적유용규제 공약

"꼭 필요한 공약이라고 본다! 꼭 실천해 주길 바란다."

ID '에델바이스'

#유튜브

탈세는 못 막더라도

"구분하면 사적으로 쓰는 사람 어느 정도 줄어드는 건 사실이다."

ID 'jun.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