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장관 후보자로 검사 시절 엘리트 기획통으로 꼽힌 고검장·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이름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새 정부 조각(組閣)을 위한 숙고에 돌입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초대 법무부 장관 인선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윤 당선인 측이 일찌감치 ‘정치인 장관’ 배제 방침을 세워온 터라 검사 출신 법조인들이 급부상했다.
새 법무부 장관에는 한찬식(54·사법연수원 21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권익환(55·22기) 전 서울남부지검장, 강남일(53·23기) 전 대전고검장, 조상철(53·23기) 전 서울고검장 등 고검장·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이름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 당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이거나 선배인 이들은 50대 초중반으로 비교적 젊고, 서울대 법대 출신에 법무부 근무 경험이 풍부한 ‘기획통’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왼쪽)이 수원지검장이던 2017년 10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한찬식 전 검사장은 동부지검장 재직 시절 ▶문재인 정부 환경부 산하 기관장 사퇴 강요(환경부 블랙리스트)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 등의 수사·기소를 지휘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압수수색과 첫 장관(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및 첫 청와대 비서관(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 기소로 이어졌다. 고검장 승진 1순위였던 그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로 승진에 탈락하자 고위 간부 인사 직전인 2019년 7월 사표를 냈다.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한 최병렬 국민의힘 상임고문의 사위이기도 하다. 법무부에선 법조인력정책과장·인권국장, 대검에선 대변인을 지냈다.
권익환 전 검사장은 남부지검장 재직 시절 ▶손혜원 전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김성태 전 의원 딸 KT 특혜 채용 ▶한진그룹 일가 갑질·비리 의혹 사건 등 수사·기소를 지휘했다. 노무현 정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파견 검사를 거쳐 법무부 형사법제과장·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2011년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장으로 권력 수사를 지휘하다 이명박(MB) 정부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는 여의도고 동기다. 2018년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둘 사이 관계 형성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최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2기 위원과 한화 사외이사에 선임돼 검증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익환 서울남부지검장(왼쪽)이 2018년 10월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강남일·조상철 전 고검장은 각각 지난해 5, 7월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을 떠난 윤 당선인의 동기다. 두 전직 고검장은 지난해 3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관련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재고하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뒤 고검장-대검부장 합동회의에 참석,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는 데 일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윤석열 당선인(당시 검찰총장)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정지를 명령했을 땐 다른 고검장 4명과 “특정 사건 수사 등의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의 집단 성명을 냈다.
대검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2부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강 전 고검장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을 수사를 지휘할 때 대검 차장검사로 보좌했다. 대전지검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기소할 땐 대전고검장을 역임했다. 2014년부터 2017년 검사장 승진(서울고검 차장검사) 전까지 국회에 파견,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일하면서 여야 정치권 인사와도 관계가 두루 원만하다는 평가가 많다. 지난해 5월엔 조 전 고검장과 함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표결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강남일 전 대전고검장(왼쪽)이 지난해 2월 24일 대전고·지검을 방문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직원들과 함게 기다리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이 지난해 6월 4일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조상철 전 고검장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법무부 대변인, 대검 공안기획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서울고검장 재직 당시인 지난해 2월 서울고검 감찰부는 윤 당선인의 판사 성향 문건 작성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친여(親與) 성향의 대검 참모와 서울중앙지검장(이성윤 현 서울고검장)에 둘러싸인 윤 당선인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는 평가다. 합리적이고 강직한 성품으로 후배 검사들의 신망도 두텁다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최근 롯데쇼핑 사외이사로 선임된 점은 검증의 장애물로 꼽힌다.
한 검찰 관계자는 “현재 거론되는 4명 모두 검찰 행정에 능통해 현 정부 정치인 장관들이 망가뜨린 시스템을 정상화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거론되는 법조인 중 일부가 장관직 제안을 고사하고 있는 건 변수다. 이 때문에 정치인 장관 배제 방침을 바꿀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치인 중에선 대표적인 ‘윤핵관’으로 꼽히는 4선의 권성동 의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기도 한 초선의 유상범 의원 등이 거론된다. 다만, 검찰 안에선 정치인 장관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하다. 한 검찰 간부는 “여당 국회의원이 장관을 하면 여당 수사는 하지 말란 얘기”라며 “그 폐해를 몸소 경험한 윤 당선인이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