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추경 어떻게...한덕수 “재정 지출, 차입에만 의존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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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를 낙점했다. “경제 안보 시대를 대비할 적임자”란 윤 당선인 소개에 걸맞게 그는 정책 과제 우선순위로 “국익 외교”를 꼽았다. 경제 관료 출신답게 재정 건전성도 강조했다. “재정 지출을 차입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며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한 50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경계감을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신임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3일 윤 당선인의 지명 발표 직후 한 후보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란 팬데믹에 온 국민이 일종의 전쟁을 하고 있다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개방과 시장, 세계화란 큰 추세는 변하지 않는다. 국익 중심 외교, 강한 국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는 ▶국익 외교 ▶재정 건전성 ▶국제수지 ▶생산력 높은 국가 유지 4가지를 국가 운영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윤 당선인이 경제 안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한 후보자도 통상 전문 ‘개방론자’로서 외교를 1순위로 내세웠다.

한 후보자가 4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꼽은 국제수지도 경제 안보와 맥을 같이 한다. 그는 “지정학적 문제로 인한 원유 등 에너지 가격 상승이 단기적으로 국제수지 적자를 불러오고 있다”며 “단기적 문제에 그칠 것인지, 우리 경쟁력에 근본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국제수지 흑자를 유지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안보 이슈를 총리가 직접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는 통상교섭 조직을 외교부로 옮기느냐, 마느냐를 둘러싸고 두 부처가 ‘벼랑 끝 투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한 후보자는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통상 전문 경제 관료 출신이다. 2007~2008년 노무현 정부 총리 시절에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주도한 전력이 있다.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 후보자는 한국무역협회장 시절인 2014년 일찌감치 “한국이 TPP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TPP는 CPTPP의 이전 ‘버전’이다. TPP를 이끌던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 주도 CPTPP로 탈바꿈했다. 일본ㆍ멕시코ㆍ베트남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중국ㆍ대만 등도 가입 신청을 했다. 한국은 아직이다. 최근 관련 공청회를 열며 가입 신청을 막판 저울질 중이다.

한 후보자는 재정 건전성도 강조했다. 보수ㆍ진보 정부를 오가며 여러 공직을 맡았을 만큼 정치적 색깔은 옅지만 경제 관료 출신답게 세제ㆍ재정 문제에 있어 보수적 색채를 숨기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3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새정부 초대 총리후보로 한 전 국무총리를 지명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그는 “전염병 대응을 위한 엄청난 재정 확장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매우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은 정부가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응해야 하는 과제”라며 “이것(재정 건전성)이 없으면 국가의 대외적인 신뢰, 중장기적인 안정을 기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국가채무 증가)을 통한 추경엔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추경호 의원도 지난달 31일 “적자 국채 발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추경은 인수위 단계에서 준비하고, 차기 정부 출범 후 편성하기로 한 만큼 내각을 운영할 한 후보자의 의견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는 “(추경은) 인수위가 작업 중이다.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모든 재정 지출을 차입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건전한 운영 방식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가 채무를 어느 정도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질문에 답변하면서다.

또 한 후보자는 “교육을 통한 훌륭한 인력 확보, 금융 개혁을 통한 양질의 자본 공급 등으로 생산력이 높은 국가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자력 발전 정책과 관련해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잘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한다”며 윤 당선인과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선 신중론을 주문했다. 그는 “(주택 공급 확대는) 분명히 필요한데 단기적으로는 ‘공급을 늘린다’, ‘재건축이 빠른 스피드로 되겠다’는 자체가 또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되니까 전체 부동산 정책 중에서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 건가 하는 방법론은 상당히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현숙ㆍ정진호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