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北인권법 재승인법 발의...UN 인권결의안 채택도 임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미 의회가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공화당의 한국계 영 김 의원과 민주당의 아미 베라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이 31일 ‘2022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발의하면서다.

이에 따라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통과, 미 국무부의 북한 인권 보고서 발간 등 계기로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압박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 공화당 영 김 의원 제공.

공무원 피격 사건도 언급

미 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결론대로 북한 내 인권 침해가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 "북한이 코로나19 봉쇄 조치의 일환으로 국경에서 사살 명령을 내렸고, 이로 인해 최소 한국인 한 명이 숨졌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20년 9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선 한국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

이번 법안은 탈북 난민을 보호하는 데에도 방점을 찍었다. 중국 정부가 탈북민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중국 내 탈북민에 대한 유엔 난민기구(UNHCR)의 접근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법률분석관은 "이번 법안은 중국에 있는 탈북민의 강제송환금지와 관련해 유엔 난민 협약 뿐 아니라 유엔 고문방지 협약의 의무까지 인용해 중국의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며 대중 압박을 강화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7월 방한한 영 김 의원과 아미 베라 의원이 서울 중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北 법안 지적…특사 임명 촉구

법안은 북한이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시행한 반동문화사상배격법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 및 양심ㆍ사상ㆍ종교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유엔 특별보고관이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반영됐던 내용이다.

한편 법안에는 지난 2017년 1월 이후 5년째 공석인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조속한 임명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직책으로 인권 중시 외교를 펼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 자리를 오래 비워두는 데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청문회 등 상원 인준까지 받아야 하는 자리로 미국에서 북한 인권을 전담하는 고위급 인사를 두는 것 자체가 북한에겐 압박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뒤 2008년, 2012년, 2018년에 재승인 법안이 채택돼 연장됐다. 올해 재승인도 무난히 이뤄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25일 보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지도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유엔, 인권결의안 곧 채택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르면 1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003년(당시 유엔 인권위원회)부터 지난해까지 19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은 올해도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을 전망이다.결의안 초안을 만든 유럽연합(EU)이 최근 공개한 공동제안국 47개국 명단에 한국은 없었으며, 막판에 동참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2019년 이후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불참하고 있다.

북한이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비롯해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고려해 인권결의안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미 국무부는 연례 국가별 인권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있다. 여기엔 북한의 인권 실태도 담기는데 그간 북한은 보고서 내용에 대놓고 반발하거나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 발간을 예고하며 "북한 정권은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위해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쓰여야 할 자원을 빼돌리고 주민 복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3월에도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공개하며 "지독한 인권침해에 대해 북한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