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논의를 본격화하며 6·1 지방선거를 겨냥한 ‘이슈 선점’ 경쟁에 나섰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 함으로써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방침을 먼저 발표하면서 선수를 빼앗겼다. 민주당은 향후 추가적인 정책 발표를 통해, 주도권을 되찾아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책 등을 안건에 올렸다. 송기헌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년간 한시적 중과 유예 ▶보유 기간별 안분(按分)법 등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으로 보고했다. 이 가운데 한시적 중과유예 방안은 대선 당시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공약한 사안으로, 지난해 12월 논의 당시 당내 반론이 적지 않았다.
이날 의총에선 양도세 완화에 대해 단 1인의 반대 의견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수진(비례)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대선 실패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 대책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반성과 성찰이 있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관련해서도 유예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잖게 나왔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다만 오늘 하루 동안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4월 내 의총을 다시 소집해 당론으로 결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선 때와 달리 ‘양도세 완화’ 공감대…인수위에 선수 빼앗겨
이날 의원총회는 원내지도부가 나흘 전인 28일 일찌감치 소집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초 당내 부동산 TF 논의가 채 완결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29일 인수위가 임대차 3법 축소·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내부 논의에 가속이 붙었다”며 “인수위와의 부동산 이슈 경쟁에서 앞서나가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최상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업무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더 빨리 움직였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2시 30분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총회를 단 30분 앞둔 시점이었다. 민주당 내부에선 “생각보다 재빨랐다”(정책라인 관계자)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당초 윤석열 당선인 공약이 2년 유예였는데, 1년만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은 결국 민주당의 공약으로 수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슷한 정책을 놓고 민주당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 6·1 지방선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이 최대 화두인 만큼,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취지다. 이 원내대변인은 “(인수위가 이날 발표한) 그 방안에 더해 ‘플러스알파’로 추후 보완 대책까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형성했다”며 한발 앞서나가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민주당 내부에선 양도세에 대한 차별화 정책으로 ‘보유 기간별 안분법’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안분법’은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 시점인 2018년 4월 이전까진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 기간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해 장기보유자를 우대하는 방식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중앙일보 통화에서 “일시적으로만 유예하면 유예가 끝난 후에는 다시 중과되고, 그때부터는 매물 출회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일시 유예를 할지 새로운 제도로 할지는 논의를 더 거쳐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1가구 1주택 종부세 완화 검토…‘임대차 3법’은 사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의총 안건에선 제외됐지만,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도 준비 중이다. 민주당 부동산 TF는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고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기준을 상향(상위 2%→상위 1%)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TF 관계자는 “서울시장 선거를 생각하면 1주택자 종부세 부담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인 ‘11억원’ 이상 주택이 전국에 34만호가 있는데 그중 30만호가 서울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완화 방안을 놓고 의견이 갈려 논의는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송영길 전 대표는 종부세 추가 완화 필요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인수위가 폐기를 예고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신규 계약할 때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시키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전셋값 안정화 정책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세입자, 무주택자 등 집토끼는 지키면서, 거래세를 완화해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