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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첫 직권재심 40명·특별재심 33명…법원 "모두 무죄"

중앙일보

입력

제주지법은 29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 첫 재판을 열고 4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제주지법은 29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 첫 재판을 열고 4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 특별법) 전면 개정으로 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과 특별재심이 가능해진 후 처음 열린 공판에서 7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공소사실 증거 없다” 무죄 선고

제주지법 형사4-1부는 29일 오전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으로 옥살이한 고(故) 고학남 씨 등 20명의 직권재심 사건 첫 재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고씨 등 20명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 후 곧바로 고씨 등 20명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곧이어 두 번째로 직권재심이 청구된 고(故) 김경곤 씨 등 수형인 20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앞선 재판에서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4·3 수형인 희생자 유족들이 29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직권재심사건 공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다. 뉴스1

제주4·3 수형인 희생자 유족들이 29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직권재심사건 공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다. 뉴스1

이날 오후 4·3 희생자에 대한 첫 번째 특별재심도 열렸다. 직권재심수행단은 고태명(90) 씨 등 33명에 대한 특별재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전원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씨는 피고 33명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다. 피고 중에는 해방 이후 미군이 판사로 참여한 이른바 ‘군정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도 1명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 70여년간 계속된 4·3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 당사자·유족 "남은 수형인 직권재심도 조속히"

앞서 올해 초 4·3 특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4·3 희생자로 결정되면 피해 당사자·유족은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와 관계없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제주4·3 희생자유족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재판을 계기로 앞으로 남은 수형인 2400여 명에 대한 직권재심도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9일 제주지법 형사합의 제4-2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제주4·3 수형인 희생자 20명 직권 재심사건에 대한 공판이 열리고 있다. 뉴스1

29일 제주지법 형사합의 제4-2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제주4·3 수형인 희생자 20명 직권 재심사건에 대한 공판이 열리고 있다. 뉴스1

한편 군법회의 명령서에 기재된 직권재심 희생자는 모두 2530명이다. 이에 따라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40명과 4·3특별법 개정 이전 일반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368명을 제외한 2122명에 대해 직권재심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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