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의 핵심 요소인 2분기(4~6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다. 다만 기존에 발표한 대로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인상되면서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6.9원이 오른다. 6.9원이 인상되면 월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한달에 약 2120원(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 늘어난다.
전기요금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 그래픽= 전유진 yuki@joongang.co.kr
한전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4~6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0원/kWh(킬로와트시)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전날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한전이 산정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33.8원/kWh이다. 한전은 분기별 조정 상한을 적용해 3.0원/kWh 인상안을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현재 연료비 조정단가를 유지하도록 했다. 분기마다 정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한국전력이 산정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한 뒤 다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로 당장 국민들의 요금 부담은 줄었다. 하지만 한전은 올해 사상 최대 손실이 예상되는 등 적자가 늘고 있어 미래세대가 그 짐을 짊어지게 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연료비를 동결키로 한 가장 큰 이유는 물가 부담 때문이다. 한전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 연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날 이번 전기요금 문제는 현 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만 밝혔다.
한전의 경영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5조8601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최근 연료비 급등으로 올해 영업손실은 20조원을 넘어설거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