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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정치 방역" 질병청 질타…"백신 피해 보상 확대를"

중앙일보

입력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역 정책에 대해 "과학보다 정치에 우선해 추진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방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다"고 언급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인수위가 '방역 실패'론을 다시 꺼내며 정책 전환을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임이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문화복지분과 간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 직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오른쪽은 백경란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 연합뉴스.

임이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문화복지분과 간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 직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오른쪽은 백경란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 연합뉴스.

이날 업무 보고에는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임이자 간사와 안상훈·백경란·김도식 인수위원, 질병관리청 및 중수본·방대본 관련 분야 실·국장이 참석했다. 임 간사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지 않고 과학보다 정치를 우선하는 정책을 일관성 없게 추진했다"며 "결과적으로 방역 정책의 실패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업무보고에서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철저한 반성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줄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백경란 인수위원은 브리핑에서 "다양한 의견을 통해 집단 지성을 모으면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음에도 편향적인 의견이 (현 방역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비판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지표가 좋지 않고, 상황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때 정책적 변화가 있었던 것이 여러 번 반복됐기 때문에 국민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됐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말 일상회복을 추진하다 델타 변이 확산에 사망자가 급증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질병청 업무보고에 이어 28일 열린 코로나비상대응특위에서도 방역 정책에 대한 지적은 이어졌다.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위원장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요즘 코로나 시국에 대처하는 정부 모습을 보다 보면 안일함을 넘어서 무책임하지 않은가 생각이 든다"며 "하루 최대 확진자 숫자 예측도 틀리고, 최고 정점에 오를 시기에 대한 전망도 틀렸다. 코로나 확진자 추세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방역 실패'론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지난 25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방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다"고 자평하며 "(방역 실패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는 꼭 바로잡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인수위 "백신 이상 반응에 국가 보상 책임 확대 추진"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가 지난달 16일 충북 질병관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신 부작용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가 지난달 16일 충북 질병관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신 부작용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수위는 이날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면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임 간사는 "(현 정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국가 책임으로 시행했음에도 부작용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지지 않아 정책 신뢰도가 상실됐다고 (질병청에)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는) 국가보상책임을 확대하고 피해자, 피해자 가족에게 보상과 관련한 상세 정보가 제공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했다. 또 재택치료라는 명목으로 환자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치료제와 대면 진료 기회를 충분히 확충하는 등 의료 체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질병청에 요청했다.

앞서 인수위는 데이터에 기반을 둔 '과학 방역'을 강조하면서, 동네 병·의원 대면 진료, 고위험군 확진자 패스트트랙(간소화) 치료, 백신 부작용 및 확진자 데이터 투명 공개, 일반 국민 항체 양성률 샘플 조사 등 7가지 방역 권고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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