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장 벌써 들썩…인수위 “시장 불안 안 나타나게 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강남권 일부 자치구 아파트값이 지난주 상승 전환했다. 사진은 2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아파트 현장 모습. [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25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틀을 짜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직접 업무보고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만큼은 “관심을 갖고,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27일 인수위는 18명으로 구성된 부동산태스크포스(TF)의 출범을 알리며 “규제 완화와 공급 등 로드맵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집값 급등을 야기했다면서 대대적인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재건축 3대 대못’으로 불리는 재건축안전진단,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분양가상한제 등은 물론  임대차3법, 세제·대출 규제까지 망라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 시장에선 규제 완화 공약을 집값 상승의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조사에서 3월 셋째 주(21일 기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값은 각각 0.01%씩 오르며 8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도 3주 연속 상승했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주인이 매물을 거두고 호가를 1억~2억원씩 올리는 모습도 포착된다.

이에 인수위는 국토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재건축 규제 등의 정상화 과정에서 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전문가는 “(당선인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시장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자칫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새 정부에겐 정권 초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안전진단과 같은 법 개정 없이 시행령·행정규칙 변경만으로 가능한 규제부터 우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등을 공약했다. 하지만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의 경우 현재 재건축이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부터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안전진단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재건축 용적률 상한을 현재 300%에서 500%로 높여주는 구상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용적률 500%를 적용하면 일조권·조망권 침해, 교통 인프라 부족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실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굵직한 규제의 경우 사실상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수요자들도 기대감만으로 의사 결정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