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속보] 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29일 오후 2시로 결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반대입장을 냈다는 이유로 전격 연기됐던 법무부 업무보고 일정이 29일로 확정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27일 브리핑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는 29일 오후 2시에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인수위 퇴짜' 다음 날인 지난 25일 "전 이제 갈 사람"이라며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패싱’ 논란이 있는 공수처와의 간담회 일정도 조율 중이라고 대변인단은 전했다. 간담회에선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공수처법 24조 폐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 24조는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가 중복될 경우 (사건을) 공수처가 가져올 수 있고, 타 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할 경우 그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 당선인이 독소조항이라고 평가한 부분이다.

공수처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인수위에 인력을 파견하거나 업무보고를 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인수위에서 간담회 요청이 올 경우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부처 개편 방향에 대해 신 대변인은 “여가부와 통상 기능 관련된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많은 추측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여가부 혹은 통상 조직만 따로 조직 개편을 논하기보다는 당연히 전체적인 정부조직 개편 틀 안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향후 “사회문화분과에서 주최하는 여성단체들과의 간담회에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참석해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