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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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 [이번 주 리뷰]‘평화 프로세스’가 남긴건 ICBM…文“군 통수권자”(21~26일)

중앙일보

입력 2022.03.27 11:35

업데이트 2022.03.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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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윤석열 #경제6단체장 #청와대 이전 #북한 방사포 #북 ICBM #9ㆍ19합의 위반 #해외여행 #수능 #공시가격 #보유세 #우크라이나 #바이든 #G7 #이수지 #한은총재 #박근혜 #법무부 #월드컵 예선 이란전 #박홍근 #시진핑 #검찰 수사지휘권 #감사원 #박지현 엉터리 추모글 등이다.

22일 오후 6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확진자가 1000만명을 넘었다. 코로나19 사태 2년 3개월여 만에 전 국민의 약 20%가 확진됐다. 23일은 신규확진자가 49만881명으로 지난 17일(62만1205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였다.

21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승객은 7일간의 자가격리가 면제됐다. 방역규정을 완화한 국가 간의 해외여행도 늘어날 전망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 겸 코로나19 비상대응특위 위원장은 22일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은 정치 방역”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제적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1일 경제 6단체장과 만나 오찬을 함께 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시가격 11억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8배가량 폭증했다. 재산세도 많이 늘었다. 2016년 3조6183억원이었던 재산세 징수액은 지난해 5조1967억원으로 약 44% 늘었다.

그림책 ‘여름이 온다’의 이수지 작가가 21일 ‘아동문학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을 수상했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실 용산행’이 21일 새 국면을 맞았다. 그간 대통령실 이전 등은 윤 당선인과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간 대립이었는데, 이날 청와대가 “무리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해서다. 이에 윤 당선인 측도 즉각 “취임해도 통의동(인수위 사무실)에서 일하겠다”며 맞불을 놓아 신구(新舊) 권력 충돌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다음날인 22일 “저희는 일하고 싶다.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군통수권자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임기 동안엔 청와대 이전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다.

윤 당선인의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은 관례대로 여의도 국회 광장에서 열린다. 한편 윤 당선인은 2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첫 통화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24일 법무부 업무보고는 열리지 못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에 반대의견을 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날로 예정된 법무부 업무보고를 전격 유예했다.
당사자인 박 장관은 하루 만에 몸을 낮췄다. 박 장관은 25일 "인수위 보고 자료가 수십 페이지에 이르고 새 정부에 도움될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다"며 "다음주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연기된 법무부 업무보고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23일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63)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ㆍ태평양담당 국장을 지명했다. 이날 ”당선인 의견을 들었다“는 청와대 발표에 윤 당선인 측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최후통첩을 이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정상회의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를 주요 20개국(G20)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G7 정상들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규탄한 뒤 우크라이나를 추가 지원하겠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유례없이 강력한 제재에 나선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대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민간 기업들에 이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22일 러시아(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가  “국가 존립 위협 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국제사회의 긴장감이 높아졌다. “단순 위협용 카드”란 평가와 “실제 재앙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엇갈리고 있다.
북한군은 20일 오전 7시 18분부터 약 1시간에 걸쳐 평안남도의 모처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다연장 로켓) 4발을 발사했다. 윤 당선인은 22일  “북 방사포는 명백한 9ㆍ19 합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은 “9ㆍ19 군사합의 파기가 아니다”고 했다.

나흘뒤인 24일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기어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올해 북한의 12번째 도발이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미사일 발사 이후 1576일 만이었다. 북한 매체들은 다음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ICBM 발사를 직접 지시하고, 현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어ㆍ수학 영역에 선택과목을 두고 사회ㆍ과학탐구영역에서 17개 과목 중 최대 2과목을 선택하는 ‘문ㆍ이과 통합형’으로 시행된다.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7.2% 오른다. 지난해(19.05%)보다 상승 폭이 다소 줄었지만, 2007년(22.7%)과 지난해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특별사면을 받아 같은 달 31일 0시 석방된 후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퇴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대구) 사저로 가셨다고 하니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을 살펴서 괜찮으시면 찾아뵐 생각”이라고 말했다. 취임식도 초청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당선인과의 회동에 대해 24일 “직접 판단해달라”고 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날 “유감”이라며 인사권 갈등에 대해서는 “당선인의 뜻이 존중되는 것이 상식이다”고 했다. 사흘뒤인 27일 양측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28일 만난다고 밝혔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박홍근 의원(3선ㆍ서울 중랑을)이 선출됐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과거 자신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 25일 사과했다.
감사원이 문 대통령의 임기 말 감사위원 임명 시도에 반기를 들었다. 25일 대통령직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정부 이양기인 현시점에 감사위원을 제청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면서다.

한국축구대표팀(감독 파울루 벤투)이 24일 아시아의 난적 이란을 잡고 2022 카타르월드컵 본선 조 추첨에서 포트3에 배정될 가능성을 높였다.

2022.03.21

21일부터 해외입국자 격리면제…“드디어 해외간다” 예약·문의 폭증

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에 한해 입국 시 7일간의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됐다. 이날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한 해외입국자들은 자가격리 의무가 사라졌다.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까지 확대 적용된다.

격리면제 대상자는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 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적용한다.

미접종자는 기존대로 격리가 유지됐다.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해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해야 한다.

이에 해외여행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의 수요를 회복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게 복수의 여행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2022.03.21

"지난 5년 고통" 쏟아낸 불만...경제 6단체장과 도시락 회동 尹 "기업 방해 요소 없애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1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4층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과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노사관계 풍토가 걱정스럽다. 국가 경쟁력을 발목잡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저임금, 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지난 정부 동안 중소기업이 가장 고통받았다”며 “이 세 부분이 개선 돼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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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1

문 정부 5년 만에 종부세 18배 급증…지난해 주택 보유세 10조9000억원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약 7조원 가까이 늘어, 지난해 11조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11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8배가량 폭증했다.

21일 김상훈 국민의 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행정안전부, 국세청,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주택분 보유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3조9392억원이었던 보유세액이 지난해 10조8756억원으로 증가했다. 5년 사이 6조9364억원(176%) 늘어난 것이다. 서울의 경우 보유세가 2016년 1조5948억원이었다면 지난해 4조4926억원으로 2조8977억원(182%) 늘었다.

종부세 상승 폭이 가팔랐다. 2016년 전국에서 3208억원의 종부세가 걷혔다면 지난해 5조6789억원으로, 5년 사이 약 18배가량 폭증했다. 종부세 증가액 1위를 기록한 서울의 경우 2016년 1972억원에서 지난해 2조7766억원으로 약 14배가량 뛰었다. 증가율 1위는 광주였다. 2016년 20억원에서 지난해 1224억원으로 약 61배 늘었다.

재산세도 많이 늘었다. 2016년 3조6183억원이었던 재산세 징수액은 지난해 5조1967억원으로 약 44% 늘었다.

2022.03.21

손흥민 EPL 12·13호골...통산 200골 달성

토트넘은 21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22시즌 EPL 30라운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홈경기에서 3-1로 이겼다. 손흥민이 멀티골을 터뜨렸다. 리그 12·13호 골.

손흥민은 이날 개인적으로 새 이정표를 세웠다. 프로 통산 170골을 채우면서, A매치(국가대항전) 30골을 합쳐 통산 200호 골을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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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1

이수지 작가 '아동문학 노벨상' 안데르센상 수상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IBBY) 2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개막에 맞춰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림책 ‘여름이 온다’의 이수지 작가를 안데르센 상 일러스트레이터 부문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 작가가 안데르센 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데르센 상은 19세기 덴마크 출신 동화작가인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을 기념하고자 1956년 만들어진 상으로, 아동문학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다.

2년마다 아동문학 발전에 지속해서 공헌한 글·그림작가를 한 명씩 선정해 상을 준다.

그림책 작가 이수지.사진 비룡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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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1

132명 탄 중국 여객기 추락…“형체 구분 못할 파편만 남아”

132명이 탑승한 중국 동방항공 소속 국내선 보잉737-800NG 여객기가 21일(현지시간) 중국 남부 광시(廣西)성 장족자치구 우저우(梧州) 텅(藤)현에서 추락해 기체가 산산조각 났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에 따르면 이 여객기는 고도 2만9000피트(8800m)에서 순항하던 중 1분여 만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1분 만에 2만1000피트, 1분 35초 만에 2만6000피트 추락했다. 순간 속도는 분당 3만피트를 넘겼다.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 추락사고의 원인이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체 이상 가능성을 잇달아 제기했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사고기의 블랙박스 분석이 끝나야 파악될 것으로 26일 환구시보는 내다봤다.

당국은 지난 23일 사고 현장에서 블랙박스 중 하나인 조종실음성녹음장치기(CVR)를 확보했으며, 여기에 담긴 자료를 분석하는 데에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승객과 승무원 132명이 탄 중국 동방항공소속 여객기가 추락한 광시좡족자치구 우저우(梧州) 텅현 산악 지역 현장. 신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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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1

"아직 50일 남아"…민주당, 尹 정부 앞두고 ‘검수완박’ 또 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차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겠다는 검찰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약 50일 남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미완의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고 하면서다. 하지만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검수완박’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물론 친(親) 문재인 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는 김오수 검찰총장도 반대 의견을 보인 만큼 검찰개혁을 둘러싼 신구 권력간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세계적 추세에 맞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조기에 완성할 필요가 있다는 당 의지가 강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 당선인의 ‘수사 지휘권 폐지’, ‘검찰청 예산 독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무력화 내지 폐지’는 다시 검찰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라고 평가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50여일 남아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검찰의 권력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검찰개혁 법안의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처리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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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1

"용산구상 무리" "대선불복" 신구권력 2번째 정면 충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 추진에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날 윤 당선인이 청와대의 용산 이전 계획을 직접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정면 반발이다.

이날 청와대가 반대 근거로 내세운 안보 위협은 문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국군통수권과 정부지휘권을 활용해 군과 국방부를 계속 통제하겠다는 의미다.이날 NSC 회의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에도 NSC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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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2

文 사실상 '용산 불가' 재천명 "안보 빈틈 없어야…軍통수권자 책무 다할 것...인수위 "갑자기 안보운운 방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 특히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군통수권자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자신의 임기 50여일 동안엔 청와대 이전을 위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연쇄 이전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직접 천명한 말로 해석된다.

청와대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김용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 팀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떤 안보 위기상황에서도 NSC를 연 적도 없는 그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잘 확인도 안 되는 방사포 쐈다고 갑자기 NSC를 소집하며 안보 운운하는 자체가 굉장히 역겹다”며 “있지도 않은 안보 공백을 운운하며 새 정부 출발에 대해 방해하는 행위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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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2

尹측 "일할 수 있게 해달라…새 정부, 국민 권한 위임 받아"..청와대 이전 안되면 취임 후 서초동 출퇴근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2일 “저희는 일하고 싶다.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석열 당선인이 이번 선거에 임할 때 국민들이 정권교체 명한 것도 이제 제대로 일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바람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전날 저녁엔 김 대변인을 통해 “통의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 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결코 청와대에 들어가진 않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김 대변인은 “5월 10일 0시부로 당선인은 청와대 완전 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전날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에서 용산 이전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 의사를 밝히자, “문 대통령이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사항에 대해 협조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윤 당선인은 통의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시급한 민생문제와 국정과제를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의동 사무실을 쓰게될 기간은 최소 두달가량이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윤 당선인은 최소 두달여 서초동 자택에서 출ㆍ퇴근 하게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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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2

靑 반대에 尹 “이전 비용 부탁하려 文 만나진 않겠다”

“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전 비용 문제를 부탁하려고 만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저녁 핵심 참모들에게 한 말이라고 한다.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무리하다”고 발표한 직후 윤 당선인이 내부 회의에서 “이건 새 정부 출범 준비를 방해하는 게 아니냐”며 이렇게 말했다고 인수위 관계자가 22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전했다.

한 핵심 참모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이건(집무실 이전) 당연히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업무인데 이걸 막겠다는 건 새 정부 출범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라며 “그들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절대로 청와대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청와대로 가는 건 권력에 눌리는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2022.03.22

우크라, 러 최후통첩 거부 “어떤 타협에도 국민투표 필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전쟁을 끝내기 위한 어떤 타협에도 국민투표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국민투표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은 크림반도를 포함해 러시아군에 의해 장악된 영토들 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대신에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군은 전날(20일)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을 포위하고 공세를 강화하면서 최후통첩을 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투항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러시아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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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2

尹당선인 "북 방사포, 명백한 9·19 합의 위반"

북한이 20일 아침 서해상을 향해 방사포(다연장 로켓)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북한의 방사포 발사는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맺은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처음이었다. 지난 16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시험발사에 실패한 지 나흘 만이었다.

특히 이날 발사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발표 기자회견을 몇 시간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 북한이 군의 대응태세를 살펴보기 위한 ‘떠보기식 사격’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윤 당선인은 22일  "북 방사포는 명백한 9·19 합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최근 방사포 발사에 대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서 장관은 발사 지점이 “서해 쪽”이라며 ‘9·19 군사합의상 지역 범위 보다 훨씬 북쪽”이라며 해상완충구역 이북에서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해상완충구역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 135㎞ 구간이다. 이 수역에서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나 긴장 고조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하고 해안포 사격 행위 등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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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2

올해 수능도 문·이과 통합형으로...출제·검토 개선한다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2일 2023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진다. 문·이과 통합이 핵심인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것이다.

국어와 수학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뉜다. 공통과목인 독서·문학과 수학Ⅰ·Ⅱ는 공통이고, 선택과목인 화법과 작문·언어와 매체(국어)와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수학) 중 각각 한 과목을 골라 응시하면 된다. 전체 문항 중 공통과목에서 75%, 선택과목에서 25% 내외로 출제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는 문·이과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 최대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 70%에서 50%로 축소된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율도 올해 유지된다. 특히 영어는 지난해에 이어 간접연계로 출제된다.

지난 수능에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출제오류가 있었던 것과 관련해선 출제·검토절차를 개선해 출제 오류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2022.03.22

바이든 "러,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기업들 즉시 대비해야" ... "푸틴, 생화학무기 쓰려는 명확한 징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국내 사이버 안보를 개선하고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을 가속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러시아 정부가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한 옵션을 모색하고 있다는 진전된 첩보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민간 부문 파트너들은 사이버 방어를 즉각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우크라이나가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러시아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같은 러시아의 주장이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생화학 무기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징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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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2

安 "현정부는 정치방역...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시급"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 겸 코로나19비상대응특위 위원장은 22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은 정치 방역”이라고 평가했다. 안 위원장은 “여론에 따른 정책 결정이었고 그래서 실수가 나왔다”며 “새 정부는 과학방역, 즉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1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비상대응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안 위원장은 코로나특위 회의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 보상방안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에 권고할 7가지 사항을 발표했다.

1.확진자들이 재택 치료를 하기보다는 1차 의료기관, 동네 의원들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바꿔야한다

2.고령이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확진자의 경우 증상이 나타나면 최우선적으로 검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만들어야 한다.

3.정부의 코로나19 확진자 데이터, 백신 부작용 데이터 등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석해야 한다.

4.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항체 양성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방역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항체 양성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면 연령대별, 각 지역별로 정확한 방역 정책을 세울 수 있다.

5.5~11세 백신 접종은 본인과 부모의 선택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방역패스는 더이상 필요하지않다.

6.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경구 치료제가 4월에 완전히 동날 가능성에 대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7.마지막은 손실보상 관련.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해 금융위가 금융권과 협의를 완료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할 것을 인수위 차원에서 요청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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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

코로나 누적확진자 1000만...23일 신규확진 49만881명 역대 두번째 규모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지속하면서 22일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34만명에 근접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누적확진자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23일 신규 확진자는 49만881명으로 지난 17일(62만1205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였다.

2022.03.23

1주택자 공시가 지난해로 동결…올해 아파트 공시가 17%↑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7.2% 오른다. 지난해(19.05%)보다 상승 폭이 다소 줄었지만, 2007년(22.7%)과 지난해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 폭탄’ 우려에 정부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주택 보유세를 부과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과표도 마찬가지로 동결된다.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1454만 가구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을 24일부터 공개됐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7.2%, 서울은 14.2% 오른다.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 년(19.9%)보다 줄었지만,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도봉(20.7%), 노원구(20.2%)의 상승률은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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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

文, 새 한은총재 후보 이창용 지명…尹측 "협의한적 없다" 靑 "선물될 줄 알았는데 당황"

청와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이창용 IMF아시아태평당담당국장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청와대 측에서는 “한은 총재 공백 최소화 위해 당선인 의견을 들어서 내정자를 발표하게 됐다” 밝혔다. 하지만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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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새 한은총재는 누구?

2022.03.23

러 입에서 직접 '핵무기' 꺼냈다…英 "재앙 벌어질 수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국가 안보 개념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공개돼 있다. 국가가 실존적인 위협에 처한다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러시아 당국이 핵무기 사용 조건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이었다.

이에 국제사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단순 위협용 카드"란 평가와 “실제 재앙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엇갈리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날 우려를 표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핵무기 사용에 대한 모스크바의 수사법은 위험하다”며 “이건 책임 있는 핵보유국의 행동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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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朴 前대통령 퇴원 "5년 만에 인사드려…염려 덕분에 건강 회복"...尹 "찾아뵐 것. 취임식도 초청"

지난해 12월 특별사면을 받아 같은 달 31일 0시 석방된 후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퇴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한 뒤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다"며 "많이 염려해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치료에 임해주신 삼성병원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선친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낮 12시17분쯤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했다. 지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자 ‘박근혜’ ‘대통령’을 번갈아 외치며 환호를 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제가 많이 부족했고 또 실망을 드렸음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퇴원에 대해  “(대구) 사저로 가셨다고 하니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을 살펴서 괜찮으시면 찾아뵐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윤 당선인은 5월 10일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박 전 대통령을 초청할지 묻는 말에 “원래 전직 대통령 다 모시게 돼 있잖아요. 당연히”라며 초청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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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제국부활 노린 '에너지 차르' 푸틴…러 경제 단번에 30년 후퇴 [우크라 침공 한달]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러시아 육·해·공군이 우크라이나 국경 3면에서 진격했을 때 전쟁이 4주 넘게 지속되리라 예상한 이는 많지 않았다. 러시아는 수도인 중북부 키이우와 동북부 하르키우, 동남부 마리우폴 등 주요 도시에 미사일 세례를 퍼붓고 있지만, 이 도시들의 항복을 받아내진 못하고 있다. 개전 8일째인 지난 3일 서남부 헤르손을 점령한 정도다. 속전속결로 ‘러시아 제국’의 화려한 부활을 꿈꿨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계획도 진창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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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인수위, 박범계에 "분노" 법무부 업무보고 전격유예...…"권력수사 재개"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공약 반대’ 기자회견이 사상 초유의 법무부의 인수위 업무보고 취소 및 검찰 단독 보고 사태로 이어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24일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에 반대의견을 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날로 예정된 법무부 업무보고를 전격 유예했다.

분과 인수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오전에 예정돼 있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른 시간에 법무부에 업무보고 일정의 유예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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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尹측 "文대통령 발언 유감…인사권, 당선인 뜻 존중 상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 당선인과 만남을 두고 ‘당선인이 직접 판단해 달라’고 발언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의 판단에 마치 문제가 있고, 참모들이 당선인의 판단을 흐리는 것처럼 언급하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김 대변인은 청와대와의 인사권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임명하려는 인사는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아닌, 새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일할 분들이다. 당선인의 뜻이 존중되는 것이 상식이다”라며 “저희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면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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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기어이 ICBM 손댄 김정은...文 업적 '평화의 2018년' 지워버렸다...미, 북한 ICBM 도발 즉각 제재

북한이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미사일 발사 이후 1576일 만이었다. 이로써 북한은 2018년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선언한 모라토리엄(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유예) 약속을 뒤집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5년간 추진했던 대북 정책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원점으로 돌아갔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다음날인 25일 “23일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 시험발사를 단행할데 대하여 친필명령했다”며 “공화국(북한) 무력 최고사령관인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24일‘화성포-17’형 시험발사가 단행됐다”고 전했다.

미국도 이 같은 보도가 나온 지 한 시간 만에 추가 제재를 발표하며 대북 압박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5일(현지시간) 북한 ICBM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공개회의를 소집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공개회의를 여는 건 2017년 이후 4년 4개월 만이었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 러시아 기관 세 곳과 개인 두 명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북한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핵심 기관인 제2자연과학원 대외국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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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172석 거야, 이재명계가 이끈다…원내대표 박홍근 "강한 야당"

172석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 사령탑으로 박홍근 의원(3선·서울 중랑을)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세 차례의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박 의원을 원내대표로 최종 선출했다.

전남 고흥 출신인 박 원내대표는 ‘박원순계’ 핵심이었고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박 원내대표 당선에는 이재명계 의원들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는 처럼회 등 친조국 성향의 강경파 의원들이 일조했다.

박홍근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대 선거에서 당선 뒤 손을 들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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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이란 잡은 벤투호, 월드컵 조추첨 포트3 유력

한국은 2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이란과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9차전에서 손흥민(토트넘)과 김영권(울산)의 연속골에 힘입어 2-0으로 이겼다. 지난 11년 간 7경기를 치르는 동안 이어진 맞대결 무승(3무4패)의 고리를 끊었고, A조 1위로 올라서며 이란을 2위로 밀어냈다.

이란전 승리는 다음달 2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카타르월드컵 본선 조 추첨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진을 만날 가능성을 높이는 호재다.

우리보다 랭킹이 높은 이란(21위)을 잡은 덕분에 31일 발표되는 3월 새 랭킹에서 순위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29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UAE전을 이기면 랭킹 포인트를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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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이란전 선제골 직후 6만4000여 관중들 앞에서 사진찍기 세리머니를 선보이는 손흥민. [연합뉴스]

24일 이란전 선제골 직후 6만4000여 관중들 앞에서 사진찍기 세리머니를 선보이는 손흥민. [연합뉴스]

2022.03.25

尹 시진핑에 "北 완전한 비핵화 위한 협력" 당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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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바이든 “러시아 G20서 퇴출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러시아를 주요 20개국(G20)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다. G7 정상들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규탄한 뒤 우크라이나를 추가 지원하겠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견에서 “지난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만약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 그에 따른 결과가 있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중국에 대해서도 재차 경고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폴란드를 방문, 동유럽 방어를 지원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는 미 육군 82공수사단 소속 병사들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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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감사원, 문 정부에 반기 “감사위원 제청, 적절한지 의문”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감사위원 임명 시도에 반기를 들었다. 대통령직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정부 이양기인 현 시점에 감사위원을 제청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면서다.

감사원은 25일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에서 “감사위원이 견지해야 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현 시점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청권을 행사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고 인수위 대변인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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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30분 만에 끝낸 업무보고…인수위 '여가부 폐지' 못 박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5일 존폐 기로에 놓인 여성가족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오후 4시에 시작한 여가부 업무보고는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다른 부처 업무보고가 2시간 내외로 진행됐다는 점과 비교하면 빠르게 종료된 셈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전날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공약인데 그럼. 내가 선거 때 국민에게 거짓말한다는 이야기인가”라며 여가부 폐지 공약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도 25일 브리핑에서 “여가부라는 이름으로 존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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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천안함·연평도 뒤섞인 '엉터리 추모글'…민주 박지현, 망신살 이후 사과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서해수호 호국영령 55인을 추모하려다 잘못된 날짜를 기재해 논란을 빚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페이스북에 “오늘은 서해 연평도에서 북한의 기습 공격을 당한 지 20년째 되는 날이다. 2002년 3월 26일 북한의 잠수정의 기습적인 공격에 맞서 끝까지 서해를 지켜내신, 쉰다섯 분의 서해수호 영웅들을 잊지 않겠다”라고 추모했다.

박 위원장의 추모글은 오류투성이다.

‘오늘은 서해 연평도에서 북한의 기습 공격을 당한 지 20년째 되는 날’이라고 했는데 20년 전인 2002년 일어난 사건은 ‘제2연평해전’이다. 제2연평해전은 6월 29일 일어났다. 박 위원장이 언급한 3월 26일은 천안함 피격 날짜인데, 이는 20년 전이 아니라 12년 전이다. 또 장소도 연평도가 아니라 백령도 인근이다.

잠수정의 기습공격에 맞서 끝까지 서해를 지켜내신 쉰다섯분의 서해 수호 영웅이라고 한 부분도 어폐가 있다.  55명의 서해용사는 제2연평해전 희생자 6명, 천안함 피격 희생자 46명과 구조 작업 중 숨진 1명 등 47명, 연평도 포격도발 희생자 2명으로 이뤄져 있다. 잠수정의 기습 공격과 관련된 건 이 중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뿐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7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과 함께 ‘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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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서해수호의날
서해 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로 희생된 서해 수호 용사를 기리는 날이다. 박근혜 정부인 2016년 제정됐다. 3월의 네 번째 금요일이다. 이 날짜로 한 것은 가장 희생이 컸던 천안함 피격이 일어난 2010년 3월 26일이 3월의 네 번째 금요일이었기 때문이다.
2022.03.26

尹당선인, 펜스 전 부통령과 조찬 "한미관계 밀도있게 강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방한 중인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을 만나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26일 윤 당선인 관계자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전날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펜스 전 부통령과 2시간 가까이 조찬 회동을 했다.

윤 당선인은 한미동맹과 관련해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며 "앞으로도 한미관계가 더욱 밀도 있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고, 펜스 전 부통령은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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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文·尹 내일 전격회동…대선후 19일만, 역대 가장 늦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만난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지난 3월 9일 20대 대선이 치러진 지 19일만으로 역대 최장 기록을 깼다. 기존엔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 2012년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의 9일 만의 회동이 가장 늦은 기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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