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朴정부 임명 공공기관장 64% 文정부서 임기 마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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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연합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10명 중 6명 이상이 문재인 정부에서 정해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박근혜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 및 상임감사 임기 만료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를 기준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319명이었으며, 이중 204명(63.9%)이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했다.

이중 3월 현재까지 재직 중인 기관장은 3명이다.

임기 중 자진해서 사퇴한 기관장은 102명(31.9%)이었으며, 이중 9명은 차관 등 정무직 등에 보임됐거나 선거 출마 등을 위해 사직한 경우라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해임 사례는 13명(4.0%)이었다.

이는 2017년 9월 당시 법령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330개(공석 11곳 제외)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윤 의원은 “그간 언론에서 보도한 통계는 전수조사가 아닌 일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근혜 정부서 임명돼 현 정부에서 임기를 끝까지 수행한 공공기관(공석 2곳 제외) 상임감사는 전체 93명 중 81명(87.0%)이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자진 사퇴한 경우는 12명(12.9%)으로 집계됐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2016년 12월 9일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5월 9일 사이에 임명돼 임기를 시작한 공공기관장은 48명, 상임감사는 14명으로 약 5개월간 62명이 임명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차기 정부와 일할 사람을 임기 마지막에 인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근 발언과도 상당히 배치되는 조사 결과”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에도 최대한 임기를 보장했음이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당선인 측근(소위 윤핵관)들이 새 정부 출범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에게 거취 운운하며 압박하는 것은 원칙을 허무는 비상식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당선인의 의견 수렴은 필요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법률에 근거한 것인데 이를 놓고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어 정쟁화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