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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25일 北ICBM 발사 제재 공개회의…2017년 이후 처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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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신문은 25일 전날 발사된 미사일에 대해 ‘화성-17형’이라는 신형 ICBM이라고 명명하면서, 정점고도는 6248.5km이며 4052초간 1090km까지 비행했고 동해 공해상의 예정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 동지께서 3월 23일, 새로 개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단행할 데 대한 친필 명령서를 하달하시고, 24일 국방과학 연구부문의 지도 간부들과 함께 시험발사 현장을 찾으시어 화성-17형 시험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도하셨다”고 전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북한 노동신문은 25일 전날 발사된 미사일에 대해 ‘화성-17형’이라는 신형 ICBM이라고 명명하면서, 정점고도는 6248.5km이며 4052초간 1090km까지 비행했고 동해 공해상의 예정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 동지께서 3월 23일, 새로 개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단행할 데 대한 친필 명령서를 하달하시고, 24일 국방과학 연구부문의 지도 간부들과 함께 시험발사 현장을 찾으시어 화성-17형 시험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도하셨다”고 전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가 소집된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25일 오후 3시 뉴욕 유엔본부 안보리 회의실에서 북한 및 비확산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공개회의를 연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안보리가 공개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회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알바니아와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6개국이 북한 ICBM 발사 논의를 위해 소집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6개국은 북한의 ICBM 발사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한국시간으로 24일 오후 2시 34분쯤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ICBM 1발을 동해상으로 고각 발사해 2018년 4월 자발적으로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한 모라토리엄(유예) 선언을 4년 만에 깨뜨렸다.

안보리는 앞서 지난 2017년 북한이 '화성-15형'을 발사한 뒤 추가 ICBM발사에 대북 유류 공급 제재를 자동으로 강화하는 조항이 담긴 2397호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안보리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전략적 도발인 ICBM을 발사한 만큼 회의 소집을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는 북한이 2016∼2017년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발사한 당시에도 제재 수위에 이견을 보이기는 했지만, 제재 자체엔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나 의장성명 또는 언론성명 채택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해서는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미국·유럽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유엔에서 '서방 대 중국·러시아'의 대결 구도가 강해진 만큼 안보리 차원의 공식 조치에 대해 이들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유엔대사가 이날 한자리에 모여 북한의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했다고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가 밝혔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조현 주유엔 한국대사, 이시카네 기미히로 주유엔 일본대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고 "북한의 올해 13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유엔에서 한국과 일본 대사를 만났다"며 "미국과 알바니아 등 6개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불안정 행위를 다루기 위한 긴급 안보리 공개회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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