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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혐의 포착했다더니…국세청, 인텔코리아 세무조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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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국세청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 인텔코리아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4일 관련 업계와 세무당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직원들을 인텔코리아에 파견해 조사를 진행했다.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인텔코리아의 역외탈세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해외에 본사를 둔 외국계 법인이나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곳이다. 역외 탈세를 포함해 국제거래도 들여다본다.

국세청은 지난달 22일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혐의를 포착하고 대대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는데, 시기가 인텔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시점과 거의 일치한다.

당시 국세청은 “국내에서 사업장을 은폐하고 탈세한 다국적기업 등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며 “반도체·물류·장비 등 호황산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이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는 연락사무소로 위장하거나 국내 고정사업장을 지능적으로 은폐하고 탈세하는 등의 불공정 역외탈세를 집중적으로 검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인텔코리아는 국내에서 매출을 올리면서도 이에 대한 법인세 등은 한국이 아닌 미국에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인텔코리아가 미국 본사의 지시에 따라 고객관리·판매·애프터서비스(A/S)·리스크 관리 등을 수행하는 실질적인 ‘고정사업장’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인텔코리아가 미국 인텔 본사의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여부가 탈세 혐의를 판단하는 데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대해 인텔코리아 관계자는 “인텔코리아는 국내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며 “관련 조사에 대하여 조세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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