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중앙] 전국 17개 시 도 지방권력의 혈관이 바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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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민주당 대선 연장전, 여야 공수 전환 ‘서울’ 쟁취 사활

서울, 4선 도전 오세훈 상대로 박주민·박영선·최재성·추미애 거론
대선 결과에 영향 받지만 국민의힘도 공천·내홍 등 곳곳에 암초

오는 6월 1일 서울시장 선거에 일찌감치 도전 의사를 밝힌 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리턴매치가 성사될지 주목된다. / 사진: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국민의힘의 승리로 마무리됐지만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불과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17개 시·도지사를 포함해 교육감,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 등 전국 지방권력의 모든 혈관이 교체되는 선거다. 압도적 승리를 맛보지 못한 국민의힘과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든 더 많은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집권여당이 될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의 기세를 몰아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역대 최초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신설했다. 지방선거를 위한 포석이다. 이준석 당대표는 공천 관리 지침 마련부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까지 발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체질 개선에 나섰다. 선거 패배 사흘 만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절반 이상을 청년세대로 채웠다. 대선에서 이재명 전 대선후보를 선택한 세대에 대한 보답이자 새로운 시선으로 당의 혁신을 이끌어가겠다는 포부다.

대다수 전문가는 이번 지방선거가 대선의 ‘연장전’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다만 새로운 대통령과 국민 사이의 ‘허니문’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곳곳에 암초가 숨어 있어 대선 승리가 지방선거까지 이어질지 현재로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대선의 축소판 성격의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 양당의 정치적 승패를 판가름할 서울시장 후보가 주목받는 이유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위해 본격적인 재정비에 돌입했다. 대선에서 승리한 쪽은 지방선거까지 승리하며 강력한 국정 운영 주도권을 얻어야 하고, 패한 입장에서는 국민의 재신임을 받으며 기사회생할 수 있는 선거인 탓이다.

현실적으로도 양당은 대선에 올인하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지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지난 2월 1일부터 시작됐다.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지자체장은 2월 18일부터였다. 당 사정에 따라 후보 공천 과정을 거치거나 경선을 치러야 하지만 사전 ‘예비후보’ 등록을 통해 제한된 선거 운동을 4개월 전부터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역대 지방선거에서는 여러 후보가 선제적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선관위에 따르면 3월 14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자는 28명으로 대다수가 대선 다음 날인 3월 10일에야 등록절차를 밟았다.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지방권력도 탈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최선봉에 선 인물은 단연 윤 당선인이다. 본격 가동을 시작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인수위 산하에 지역균형발전 관련 분과가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3월 12일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과의 통화 과정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진지한 접근과 해법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결단했다”며 설치 경위를 설명했다.

이준석 당대표는 3월 중순까지 공천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며 “지금까지 당에서 준비해온 파격적인 개혁안들과 더불어서 잡음 없는 공천을 수행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80석 민주당 상대로는 민심을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고, 그래서 지방선거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로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尹 직접 지방선거 챙겨, 민주당은 청년 앞세워 쇄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14일 당선 이후 첫 외부 공식일정으로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아 상인 및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민주당도 대선 패배 사흘 만에 분위기를 일신하고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잰걸음 행보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3월 13일 비대위 공동위원장에 성 착취 범죄 ‘n번방’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박지현(26) 활동가를 임명했다. 원외 인사이자 20대 여성인 박 위원장 외에도 광주 선대위 공동위원장이었던 청년창업가 김태진(38) 동네줌인 대표, 권지웅(34) 민달팽이 협동조합 이사가 위원으로 합류했다. ‘청년·여성·2030세대’를 전면에 내세우며 민주당 쇄신을 맡긴 것으로 대선 패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당내 기득권 세력이 아닌 외부의 젊은 세대에게 지휘봉을 건넨 셈이다. 윤 위원장은 “앞으로 민주당을 2030세대가 보다 가까이할 수 있는 정당으로 쇄신하겠다는 방향성을 예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 30대 여성의 입당이 주를 잇는 등 비대위 초반부터 긍정적 시그널이 보이지만 당내 반발과 선거 패배 책임론이 고개를 드는 등 내홍 조짐도 포착된다. 선거의 최전선에서 섰던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이끌어도 되느냐에 대한 불만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측근의 불출마, 출당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두관 의원은 3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사태 책임자, 윤석열 검찰총장 추천인, 부동산 실패 책임자들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며 “인적 청산의 시작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부동산 책임자의 출당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적었다. 당의 쇄신과 반성을 이끌 지도자가 마땅치 않다 보니 대선 패장인 ‘이재명 등판론’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과 손혜원 전 의원 등이 이런 주장을 펼치지만 비대위원으로 합류한 채이배 위원은 “현실적이지 않은 대안”이라고 일축했다. 채 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후보에게 뭔가를 요구한다거나 역할을 벌써 기대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렇듯 민주당 내부가 아직 대선 패배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압도적 대선 승리 못 이룬 한계 보일 수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취임 이후 20여 일 만에 치러지며 대선을 기준으로 하면 60여 일 만이다. 재·보궐선거를 제외하고 주요 선거가 매우 근접한 시기에 진행되는 탓에 정치권이 대선의 결과가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운다. 대다수 정치전문가는 윤 당선인의 승리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다만 영향의 범위, 대선 결과 등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2017년에 당선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례를 들었다. 신 교수는 월간중앙 전화 통화에서 “당시 대선에서 마크롱 후보 정당의 의석 수는 0석이었다”며 “다만 당선 이후 한 달 반 만에 치러진 하원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수당이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연이은 선거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0.7%p 차이로 당락을 가른 이번 대선의 경우, 막연히 새로운 정부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기대를 하기에는 다소 불안한 측면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헤럴드]의 의뢰로 3월 10∼11일 전국 18세 이상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52.7%가 윤 당선인의 국정 수행 전망을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매우 잘할 것(35.2%), 약간 잘할 것(17.6%)을 더한 수치다. 당선 직후 조사했던 과거 사례와 비교해봐도 낮은 수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79.3%(못할 것 13.9%), 박근혜 전 대통령이 64.4%(못할 것 27.2%), 문재인 대통령이 74.8%(못할 것 16.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같은 역대 최소 득표 차이는 새 대통령과 국민 사이 ‘허니문’ 시기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월간중앙 전화통화에서 “최근 우리 사회의 경향성을 보면 허니문 데이가 길지 않거나 없다”며 “현재 우려스러운 것은 윤 당선인의 반대층이 대선 결과를 인정하기보다는 굉장히 적대적인 데다 때로는 응징하려는 심리까지 보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선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8.7%만 윤 당선인의 국정 수행 전망을 잘할 것이라고 답했고, 85.2%는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다. 신 교수는 “국민의힘에 아주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긴 힘들지만 그럼에도 새로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6월 1일까지 윤 당선인의 행보가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의 연장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역 현안을 두고 세밀한 정책 경쟁을 하기보다는 대선 국면에서 불거진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박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는 윤 당선인이 취임 전후 60여 일 동안 어떤 정치를 보이는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특히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역 이슈보다 정치 개혁, 협치, 대장동 이슈가 더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다. 대표적으로 지방 조직력 재건과 ‘안철수-이준석’ 리스크다. 김윤철 경희대 교수는 월간중앙 전화통화에서 “통상 지방선거의 경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보다 투표율이 저조하고 관심도가 낮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지방 조직, 지역 조직 등 세(勢)가 강한 쪽이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 올인하는 통에 당 차원에서는 지역 정비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2017년 대통령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온 만큼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의 지역 기반이 약화돼 있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철수-이준석 리스크는 윤 당선인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일단락된 측면이 있지만 둘 사이의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이란 데 무게가 실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평론가는 “안 대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의 윤 당선인 행보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이제이(以夷制夷) 성격도 있다”며 “윤 당선인의 정무 판단이지만 언제, 어디서 파열음이 날지 모른다”고 말했다.

정책 경쟁보다 대선 이슈 쟁점화 가능성 높아

‘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박지현 활동가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공천 문제도 지뢰밭이다. 3월 14일 기준, 등록한 시·도지사 예비후보 28명 중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1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대선 승리에 이은 지방선거 승리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여러 후보가 국민의힘 깃발 아래 난립할 전망이다. 박 교수는 “공천과 내부 갈등 등 여러 정치적 지뢰밭이 존재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도 대선 같은 결집과 내부 소통이 이뤄진다면 기대 이상의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가 대선의 연장전 성격이 될 가능성이 짙어질수록 ‘서울’을 향한 주목도 또한 높아진다.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지자체장이며 대권으로 가는 교두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서울이 갖는 정치적 상징성 때문이다. 김 교수는 “서울시장 선거는 단순히 지방선거의 승패를 넘어 중앙선거적 의미를 가지며 정치적 승패라는 상징성을 담는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서울은 2030세대의 표심이 강하게 작용하는데, 다시 말하면 정치적 미래 권력의 좌표를 보여주는 선거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기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모두 ‘뺏어와야 하는’ 자리다. 지난해 4·7 보궐선거에서는 문재인 정권을 향한 분노 심리가 강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19%p 차이로 당선됐으나 이번 대선 결과 윤 당선인과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서울 표차가 5%p로 좁혀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겼지만 완벽한 승리는 아니며 민주당도 서울시민의 마음을 돌릴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세훈 방어전 준비, 민주당 박주민·최재성 출마 시사

오는 6월 1일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왼쪽부터) 전 의원, 윤희숙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후 줄곧 연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오 시장은 2월 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선거를 치를 때에도 5년을 한다는 전제로 계획을 세우고 일하겠다고 여러 차례 보고한 바 있다”며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민은 안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도 이긴다면 최초의 4선 서울시장이 탄생한다.

당내에서는 나경원·오신환·윤희숙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이 거론된다. 나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당내 경선에 나섰지만 오세훈 후보에게 후보 자리를 내줬다. 나 전 의원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충북지사 출마 가능성을 일축하면서도 “서울시장에 다시 나가는 건 명분이 있을지 몰라도 다른 단체장을 도전한다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고 말해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희숙 전 의원은 경제전문가라는 이점이,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행정 경험과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의원과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두 사람은 각각 은평갑과 송파구을의 지역위원장직 사퇴서를 중앙당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지역위원장이 단체장에 출마하려면 선거 120일 전 사퇴해야 한다. 다만 중앙당은 지난 1월 대선을 이유로 사퇴 기한을 2월 2일에서 3월 12일로 늦췄다. 최 전 정무수석은 경기도지사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당초 출마설이 돌았던 우상호, 박용진 의원은 지역위원장직에서 사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외 인사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박영선 전 장관이 후보가 된다면 지난해 선거에 이어 리턴매치가 성사되는 셈이다. 이재명 전 대선후보와 단일화를 이룬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도 하마평에 오른다. 민주당의 비대위 체제가 안정화되고 공천 관리 지침 등이 마련된다면 물망에 오른 후보들의 본격 행보가 예상된다.

- 조규희 월간중앙 기자 cho.kyu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