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박범계 의견 고려대상 아냐…단, 인수인계 방해 유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업무보고마저 차질을 빚게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원활한 인수인계를 방해하려는 사보타지로 의심받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중앙포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예산 독립을 공약으로 내걸어왔다. 하지만 박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며 재차 반대입장을 밝혔고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윤석열 정부가 검찰개혁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검찰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겠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인수위는 이날로 예정된 법무부 업무보고를 전격 유예하는 방식을 맞불을 놨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윤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정권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인수위는 심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근원적으로 지난 5년간 벌어졌던 권력형 비리범죄 수사가 재개될까봐 ‘셀프 은폐’하려는 시도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인수위는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예산 독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재확인한다”며 “검찰권이 정상화되고 중단된 권력형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목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지휘권 폐지는 과거 민주당이 오랫동안 주장하고 요구해왔던 사안”이라며 “15대 국회에서 천정배 의원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삭제하자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공동발의자에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도 포함돼 있다. 민변 출신의 행정안전부 장관인 전해철 장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검찰의 예산 독립을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업무보고 일정과 관련해선 “일정 조율해서 받을 예정”이라면서도 “이제 임기를 마치셔야 하는 법무부 장관의 의견은 인수위원회의 결정과정에서 고려대상은 아니다. 다만 현직 법무부 장관이 원활한 인수인계를 방해한다는 우려까지 감안하면서 공개적으로 그런 의사표명을 하는 저의에 대해 유감표명을 하는 바다”라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