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尹회동'은 기약 없고…"안보공백" "민생공백" 장외 전면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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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용산이전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당선인 측은 22일에도 날선 장외전을 펼쳤다. 공방은 ‘안보 공백’을 내세운 청와대에, 당선인 측이 ‘민생 공백’을 내세워 맞서는 형태로 흐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두차례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집무실을) 이동해도 좋은데, 기능적으로 그것(안보 관리)이 지속가능하고 연속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며 “현재 상태로 그렇게(이전을) 하면 (위기관리 시스템의) 단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은 “5월 9일 자정까지, 밤 12시까지 문 대통령의 임기이고 군 통수권자로서 그(현재의) 시스템으로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윤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 장소로 지목한 국방부와 합참을 비롯해 청와대를 중심으로 구축된 기존의 안보 관리 시스템을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5월 9일 자정 뒤) 1초 후엔 윤석열 후임 대통령이 그 시스템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며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용산으로) 바로 옮길 것인가, 그 시스템을 옮기는 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걱정이 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22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건물(왼쪽)과 국방부 청사, 인근 부지의 모습. 연합뉴스

5월 10일 0시를 기해 국군통수권 등을 이양받는 윤 당선인이 청와대가 아닌 용산 국방부에서 업무를 시작할 경우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박 수석은 오후에도 추가로 세번의 방송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와대의 공식 스피커인 박 수석이 하루 다섯 차례 개별 인터뷰에 응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용산 이전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총대를 메고 여론전을 펼쳐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맞섰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국민께서 정권 교체를 명하신 것도 이제 제대로 일하란 국민의 엄중한 바람임을 잘 안다”며 “저희는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김 대변인은 전날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에서 용산 이전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 의사를 밝히자, “문 대통령이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사항에 대해 협조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윤 당선인은 통의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시급한 민생문제와 국정과제를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이전을 막을 경우 윤 당선인은 청와대 입성을 거부하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대통령 집무를 시작한다는 의미다. 새 정부가 일종의 ‘임시 청와대’에서 출범할 경우 업무차질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통의동 사무실을 쓰게될 기간은 최소 두달가량이 예상된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통의동 출근 기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대통령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 봐야 한다”면서도 “이제까지 (이전 기간에 대해)준용했던 건 한 두달이었기 때문에 그 준용 원칙에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윤 당선인은 최소 두달여 서초동 자택에서 출ㆍ퇴근 하게될 가능성이 있다. 김 대변인은 장거리 출ㆍ퇴근에 따른 교통통제 등과 관련 “국민 한 분이라도 불편하다는 느낌을 가지시지 않도록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인수위가 정권 교체기에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을 놓고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촉박한 시일 등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다. 사진은 22일 청와대 모습. 뉴스1

김 대변인은 기존의 청와대에 대해선 “5월 10일 0시부로 완전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이 기존 청와대로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라고 했던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말이다.

김 대변인은 이러한 입장이 ‘(문 대통령이)5월 10일 전에 방을 빼라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을 받자 “저희는 무서운 세입자가 아니다”라며 “주무시는 분을 어떻게 나가라고 하느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10일 0시라는 건 그날부로 윤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군통수권자이자 행정각부 통할자로서의 공식 업무를 시작하는 상징성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국민과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한편 양측은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를 놓고도 이견을 드러냈다.

박 수석은 “윤 당선인도 (20일) 용산 이전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현 정부와 협의한 바가 없지만, 앞으로 협의해가겠다고 했다”며 “용산으로 이전하신다는 계획에 대해 청와대가 인수위로부터 정확하게 들은 바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