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용산불가 재확인…尹측 김용현 "갑자기 안보 운운, 역겹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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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 특히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군통수권자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자신의 임기 50여일 동안엔 청와대 이전을 위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연쇄 이전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직접 천명한 말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때까지 청와대를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려는 계획과 관련해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선 ‘용산 이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작은 공백’, ‘한순간의 빈틈’, ‘조그마한 불안 요인’ 등 청와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보공백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면서 “정부 교체기에 더욱 경계심을 갖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문 대통령의 발언에 앞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 연쇄적으로 출연해 “5월 9일 자정까지는 문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서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자정이 지난) 1초 후에는 윤석열 후임 대통령이 똑같은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시스템을 어떻게 바로 옮길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어 “5월 10일부터 이것(안보 시스템)을 어떻게 공백없이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며 “현재 상태로는 단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내내 불안한 한반도 및 국제정세를 강조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와 관련해선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 신냉전 구도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한반도 정세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우리 군이 최고의 안보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제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공급망 문제와 에너지 수급, 국제 물가 상승 등의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며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외 위협 요인과 도전으로부터 국민 경제를 보호하고 민생을 지키는 역할을 다하면서 다음 정부로 잘 이어지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안보와 경제, 안전은 정부 교체기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력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이며 정부 이양의 핵심 업무”라며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각급 단위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청와대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김용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 팀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떤 안보 위기상황에서도 NSC를 연 적도 없는 그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잘 확인도 안 되는 방사포 쐈다고 갑자기 NSC를 소집하며 안보 운운하는 자체가 굉장히 역겹다”며 “있지도 않은 안보 공백을 운운하며 새 정부 출발에 대해 방해하는 행위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생성장 기본법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 5건과 58억7000만원의 대통령 인수위원회 운영경비가 포함된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2건이 심의됐다. 그러나 당선인 측이 청와대 이전 등을 위해 요청했던 예비비와 관련한 안건은 이날 국무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